노동시장 양극화 진단은 일치…처방은 각각

1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노동시장 양극화 세미나에서 주최자인 김영주 열린우리당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황석주 기자 [e-mail]

‘노동시장 양극화’토론회…해법 엇갈려

“비정규직 관련법 원점 재검토를”
“정규직 노동자 기득권 양보해야”

양극화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이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이의 해결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16일 오후 3시부터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김영주 열린우리당 의원실이 주최하고 한겨레신문사가 후원한 ‘노동시장 양극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과의 차별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의견을 함께했으나, 구체적 해법에 대해서는 엇갈린 주장을 폈다.

발제를 한 윤진호 인하대 교수는 “정부의 양극화 해소대책을 보면 연대임금 구축, 비정규직 문제 해결, 산별 교섭체제, 노조 조직률 향상, 근로기준의 국제적 수준으로의 향상 등 양극화 해소를 위해 반드시 손대야 할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정책이 거의 언급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성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정부는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면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해소 효과는 미미하고, 기업에 비정규직 활용을 권장하는 법안을 들고 나왔다”며 “양극화 해법은 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는데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정일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양극화 예방과 부작용 해소 노력을 기업에서만 찾아서는 안되고 사회 각 주체가 일정 부분 역할과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며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 정규 근로자가 기득권을 양보해 고용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태 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도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하청단가의 현실화와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의 협조를 강조해 같은 목소리를 냈다.

반면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책임이 있다면 이는 가해자나 원인 제공자로서가 아니라, 힘이 모자라 정부와 재계가 주도한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 확산을 막지 못했기 때문”며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