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하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1일 오후 서울시 서초구 서울조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에 실질적인 예산마련과 정책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1일 장애인 정책 관련 의견수렴과 실질적 예산 확충 촉구 집회 열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1일 오후 서울시 서초구 서울조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에 실질적인 예산마련과 정책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1988년 도입한 ‘장애등급제'를 31년 만에 폐지하고 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 체제로 전환하는 등 1일 정부가 장애인복지제도가 전면 개편했다. 그러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이날 오후 서울시 서초구 서울조달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정부에 실질적인 예산 마련과 정책변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고 하지만 희망보다는 불안과 공포가 여전하다”며 “장애인과 가족에 대한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보장 정책이 변화해야 하고 예산도 제대로 마련돼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1일 오후 서울시 서초구 서울조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에 실질적인 예산마련과 정책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을 파악하기 위한 평가 지표인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를 활용해 점수를 매긴 뒤, 필요한 만큼의 활동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면 장애인의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시간이 월평균 7.14시간 정도 늘어나고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도 최대 50%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1일 오후 서울시 서초구 서울조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에 실질적인 예산마련과 정책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1일 오후 서울시 서초구 서울조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에 실질적인 예산마련과 정책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그러나 장애인 단체들은 자체 분석에서 서비스의 질이 더 떨어지고 장애 유형별 갈등이 심화할 것이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주장한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의 모의 평가에서는 장애인의 34%에게서 활동지원 시간이 기존보다 줄고, 7%는 아예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들은 이날 집회를 열어 장애인 복지제도의 전면 수정과 실질적인 장애인 서비스 개선을 위한 예산 마련을 촉구했다. 신소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