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투신으로 안타까운 죽음 보고도… ‘장애인 지원 확대’거부하는 복지부

6일 서울 성동구 행당동 자신의 집에서 난 화재로 숨진 장애인 활동가 김주영씨가 지난여름 휠체어에 앉은 채 서울시의 저상버스 도입 확대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벌이던 모습.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제공

활동보조 서비스 예산
국회 복지위 50% 증액요구에도
정부선 소폭 보완 기존안 고집
실질적 지원 확대 좌초될 위기

최근 부실한 ‘장애인 활동지원제도’(활동보조 서비스) 때문에 장애인들이 화재 등으로 잇따라 숨지자 국회가 최중증장애인의 24시간 지원을 위해 관련 예산 증액을 요구했지만 보건복지부가 이를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복지위는 20일 내년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으로 복지부가 요청한 3213억7600만원보다 1535억9400만원 많은 4749억7000만원을 편성하자는 내용의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내놓았다. 증액분은 최중증 독거 장애인 1578명과 최중증 장애인가구 및 취약가구 장애인 551명 등 모두 2100여명에게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투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국회의 예산 증액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20일 복지위에 출석한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예산 증액에 동의하느냐는 오제세 복지위원장의 물음에 “(복지예산) 조정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장애인단체들이 요구해온 24시간 활동지원이 내년 예산에 반영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신 응급안전 등을 소폭 보완하는 형태로 사업이 이뤄질 공산이 크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현재 1급 장애인만 신청할 수 있지만, 내년에는 2급 장애인으로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내년 예산은 올해 3099억원보다 3.7% 증액됐다. 그러나 장애인단체들은 내년에 장애인 활동 보조인에게 지급하는 서비스 수가를 3% 올린다고 가정했을 때, 예산 동결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한다.

또 복지부는 복지위가 장애인활동지원예산 증액안과 함께 내놓은 0~2살 보육료 지원 전계층 확대(5438억5300만원), 국공립 어린이집 300곳 신설과 300곳 리모델링을 포함한 어린이집 기능 보강(869억1500만원), 0~5살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20만원으로 증액(7476억6800만원) 요구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기초노령연금액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A값)의 5%(9만7100원)에서 6%(11만6600원)으로 인상하자는 게 국회의 요구지만, 복지부는 국회의 연금제도개선위원회 설치·운영이 선행돼야 한다고 맞섰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1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계동 복지부 청사 앞에서 복지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6일 숨진 중증장애인 인권활동가 김주영씨와 연이은 중증장애인들의 참사에도 복지부는 24시간 활동지원 예산을 증액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임 장관의 국회 발언에 대해 “전반적인 예산 조정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지 장애인활동지원 예산 증액을 거부한 것은 아니다”며 “서비스 확대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증액 요구에 대한 우리 입장을 밝히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