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 예산 깎고 말로만 친서민정부”

장애인부모연대 단식농성
내년 복지예산 확대 촉구

“장애 어린이 복지예산의 증액 없이는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 정책은 구호일 뿐이다.”

장애 어린이와 발달장애 성인에 대한 내년도 예산 동결 및 삭감 방침에 항의하며 19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틀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전국장애인부모연대(부모연대)가 이날 서울 도심에서 잇따라 1인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이날 오전부터 청와대 앞 분수대, 보건복지부 앞,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앞, 광화문광장 등에서 1인시위를 벌이며 “복지예산을 확대하고, 가족지원·장애 어린이·발달장애인지원법 등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부모연대 회원 43명은 장애 어린이 및 발달장애 성인 복지예산 확대와 관련 법률 제정 등을 요구하며 지난 17일부터 서울 태평로 인권위 7층 상담실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18일부터는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현재 10명이 무기한 단식농성을 결의한 상태로, 전국에서 매일 30여명의 부모가 릴레이 단식농성에 동참하고 있다.

이들은 “최근 복지부와 기획재정부가 논의중인 2011년 장애인 복지 예산안은 장애 어린이와 발달장애 성인에 대한 예산을 2010년 수준으로 동결하거나 심지어 삭감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 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 예산은 동결하고, 하루 평균 12시간 동안 장애 자녀를 돌봐야 하는 장애인 가족들에 대한 지원예산이나 발달장애 성인과 관련한 복지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부모연대는 “복지예산 동결 및 삭감 방침은 정책 담당자들을 통해 알게 됐다”며 “앞으로 정부·여당이 이 문제에 대해 책임질 것을 촉구하는 투쟁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준현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