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일본산 석탄재 수입 규제 ‘검토중’

일 무역 도발에 첫 ‘반격 카드’ 될지 주목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우대국) 제외 조처에 맞서 정부가 석탄재를 포함한 일본산 폐기물 수입 규제 조처를 검토하고 나섰다. 정부가 일본에 ‘단호한 맞대응’을 예고한 상황이어서 일본산 석탄재 수입 규제가 첫번째 ‘반격’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환경부 관계자는 5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석탄재를 포함해 일본산 폐기물 수입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지난 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언급한 내용의 실행 가능성을 판단해 보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당시 홍 부총리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조처에 대한 정부 대응 방안을 밝히며 “국민의 안전 관련된 관광, 식품, 폐기물 등 분야부터 안전 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국이 수입해 시멘트 부재료 등으로 사용하는 석탄재 폐기물은 대부분 일본산이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석탄재 폐기물 수입 현황’ 자료를 보면, 200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한국에 수입된 석탄재 폐기물 가운데 일본산은 1182만6천t으로 전체 수입량(1182만7천)의 99.9%를 차지했다. 2017년 이후로는 아예 일본산만 수입됐다.

일본산 석탄재의 대량 수입 논란과 관련해 정부는 점차 국내산으로 대체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지난 1일 해명자료를 내어 “일본의 석탄재 수입 저감을 위한 대체재 확보, 국내 석탄재 우선 사용 등을 위해 시멘트업계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해 수입 석탄재에 대해 방사능 등 환경오염물질과 관련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예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