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일 정부 발표 땐 즉시 대통령 메시지”…종합대책도 발표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관계부처 장관들과 상황점검회의를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 긴급 장관회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가정하에
상황별로 다양한 대응책 마련
임시 국무회의 여는 방안도 검토
시행령 개정 등 피해 최소화 논의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관계부처 장관들과 상황점검회의를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 국가)에서 제외할지 여부를 결정할 일본 각료회의를 하루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관계부처 장관들을 긴급 소집해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일본 각의에서 제외 결정이 강행되면 즉각 범정부 차원의 메시지와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오전 10시30분부터 12시45분까지 청와대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상황점검회의를 진행하고 일본의 수출규제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정부 쪽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과 정의용 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김현종 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과 관계부처 장관 사이에서 점검할 사안이 많았다. 어떤 방안이 최선일지 논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움직임과 관련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폐기를 대응 카드로 논의한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어떤 내용이 논의되었는지 밝히기 어렵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관해 미리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외교적 해결 방안이라는 것은 (한·일) 두 나라가 테이블에서 협의를 하는 것이다. 어떤 중재나 만남이든 긍정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일단 일본이 2일 열릴 각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것이란 가정 아래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따른 여러 대응책을 상황별로 정리해두고 있다. 일본 정부의 발표가 나오는 즉시 청와대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문 대통령이 메시지를 낼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을 내리면 임시 국무회의를 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무회의에서는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처에 대한 정부 입장과 산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곧장 개정해야 할 시행령 등 대응 방향이 신속하게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할 것이라는 일부 전망에 대해선 “당장 그렇게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말했다. 또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에 대응할 범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단기 및 중장기 대책이 곧장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대책 발표는 홍남기 부총리가 대표로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단기 대책으로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와 피해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등이 담겼고, 중장기 대책으로는 일본 의존도가 높은 주요 업종 핵심 품목에 대한 ‘연간 1조원+알파’ 투자와 함께 소재부품특별법을 전면 개정하는 등 국산화 기반 조성 방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성연철 최하얀 기자 [e-mail]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관계부처 장관들과 진행한 상황점검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청와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