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72년 만에 ‘제주 4·3 사건’에 유감 표명하기로

정경두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서주석 국방차관 3일 또는 4일 사과 입장 밝힐 예정
“유감과 사과 표하는 입장은 확정...시기와 형식은 고민”

정경두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군 당국이 72년 만에 처음으로 ‘제주 4·3 사건’에 대해 공식적인 유감을 표명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2일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위해) 미국에 있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대신해 제주 4·3 사건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희생자를 애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국방부의 설명대로라면 서 차관은 3일 또는 4일 제주 4·3 행사가 열리는 광화문 광장을 방문해 사과의 뜻을 담은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 당국이 4·3 사건에 대해) 유감과 사과의 뜻을 표한다는 입장은 확정했지만 정확한 시기와 형식을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제주 4·3 사건은 1947년 3월1일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1948년 4월3일 소요사태를 포함해 1954년 9월21일까지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확정한 희생자 수는 2018년 현재 1만4233명이지만, 진상조사보고서는 4·3 당시 인명피해를 2만5000∼3만명으로 추정한다. 하지만 국방부는 그동안 이 사건을 군과 경찰이 무장봉기를 진압한 사건이라며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2003년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까지 이 사건에 대한 사과와 유감의 뜻을 표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약속했다. 이번 국방부 차원의 유감 표명은 군 차원에서도 사건에 대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볼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4월3일 제주시 봉개동 4·3 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0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더이상 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중단되거나 후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국가권력이 가한 폭력의 진상을 제대로 밝혀 희생된 분들의 억울함을 풀고, 명예를 회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제주 4·3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은 2000년 당시 김대중 정부가 4·3진상규명특별법을 제정하고 4·3위원회를 만들면서 시작됐다.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은 2년여 동안 이뤄진 진상조사 결과를 보고 받은 뒤 제주도민 400명이 앞에서 4·3 사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위령제에 참석해 희생자와 유족, 제주도민에게 사과했다. 노 대통령은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과거 국가권력의 잘못에 대해 유족과 제주도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노지원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