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선거제 개혁이 도대체 왜 문제?” 나경원 ‘콕 찍어’ 비판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비교섭단체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
“선거제 바뀌면 정의당 교섭단체 돼”
나경원 ‘반대’ 주장에 공식 항의
자유한국당 의원들, 반발하며 퇴장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비교섭단체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선거제도 개혁 합의문을 휴지쪼가리로 만들어버렸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 자유한국당의 강경 대북정책이 “북-미 협상에 재를 뿌렸다”며 비판을 이어갔다.

윤 원내대표는 “나경원 원내대표님 여기 계시냐”며 “나 원내대표가 ‘선거제도가 개혁되면 정의당이 원내교섭단체가 된다’며 선거제도 개혁을 반대한다고 얘기했다. 공정한 선거제도가 만들어지면 정의당이 교섭단체가 돼서 (선거제도 개혁에) 반대한다고 하신 것이 사실이냐”고 물었다. 나 원내대표를 ‘콕 찍은’ 윤 원내대표의 질문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다. “거대 정당에게 부당한 초과 의석을 보장했던 선거법을 개정해 민심 그대로를 반영하는 선거제도를 만들자는 것이 도대체 왜 문제가 되는지 도저히 모르겠다”는 윤 원내대표의 발언이 계속되자 나 원내대표를 포함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윤 원내대표는 퇴장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묻는다. 답하고 나가라”며 “지난해 7월, 정개특위를 구성하고도 명단조차 제출하지 않아서 특위가 3개월이나 지연됐다. 어느 당 때문이냐”고 거듭 물었다. 자유한국당이 선거제 개혁 논의의 진전을 가로막았다고 비판한 것이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1월 안에 선거법을 개정하자고 국민 앞에 약속했다. 그 합의서에 서명하신 분이 바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라며 지난해 12월15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서명한 합의문도 내보였다. 윤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을 한다고 법안이 저절로 통과되지도 않고 330일이라는 기간동안 얼마든지 선거법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한국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꿀 마지막 급행열차, 연동형 비례대표제 열차에 함께 타자. 고집과 몽니 중단하시고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란다”며 자유한국당의 동참을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합의는 포괄적으로, 이행은 단계적으로”를 주장하며 북한과 미국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했고,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는 “한반도 평화를 거스르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은 2차 북-미 정상회담 전) 미국을 방문하여 완전한 비핵화가 되기 전까지는 제재완화를 해서는 안 된다고 종용했다”며 “도대체 왜 그런 일을 하고 다니는 것이냐. 자유한국당은 평화가 두렵냐”고 물었다. 윤 원내대표는 “북한과 미국이 공방을 벌이면서도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지금, 전 세계에서 딱 세 집단만이 북-미 간 대화를 가로막고 한반도에 냉전의 어두운 과거를 다시 드리우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세 집단’으로 △미국 강경매파 △일본 아베 정부 △자유한국당을 들었다. 윤 원내대표는 “한반도에 평화의 훈풍이 불면 한국의 대외신인도가 높아지고 평화 경제의 희망은 되살아난다”며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방해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선거제·개혁법안 관련 나경원 원내대표를 언급하자 항의 표시로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원내대표는 ‘셀프방지 3법’을 제안하며 국회 개혁도 강조했다. △국회의원 세비 결정을 외부인사로 구성된 보수산정위원회가 하는 셀프 세비결정 방지법 △의원외교활동 심사위원회가 외유성 출장 여부를 심사하는 셀프 해외출장 심사 방지법 △국회의원 징계 권한을 시민이 참여하는 윤리위원회에 넘기고 체포동의안 표결시 기명 투표를 하게 하는 셀프징계 방지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윤 원내대표는 이를 위한 ‘초당적 협력과 국민적 지지’를 호소했다.

윤 원내대표는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등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뒷걸음질 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6개월 동안 탄력근로제를 적용하면 무려 3개월간 64시간 연속근로가 가능하게 된다.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법안은 사실상 ‘만성과로 합법화 법안’이며 과로사를 조장하는 법안”이라며 “말로는 노동시간 단축을 주장하면서 과연 이것이 진정한 노동시간 단축이냐”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최저임금을 올리면서 동시에 산입범위를 조정하여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감소시켰다”며 “탄력근로제 확대를 멈추고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철저히 지킬 것을 정부와 집권여당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