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선거제 큰틀 합의…“전국 득표율과 50% 의석 연동”

지난 1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정치개혁공동행동 소속 회원들이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의 준연동형 수용하되
전국 득표율로 권역별 비례 배분

각 당 내부 보고·추인받은 뒤
단일안 조문 작업 착수하기로

지난 1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정치개혁공동행동 소속 회원들이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15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회동을 열어 전국 단위 득표율에 연동시켜 득표율 절반만큼의 비례대표를 먼저 배분하는 선거제 개혁안 마련에 뜻을 모았다. 이날은 여야 4당이 애초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했던 ‘1차 기한’이다. 법안 발의를 마무리하진 못했지만 선거제 개혁안 세부 내용에 의견 접근을 이룬 것이다.

■ 정당 득표율 절반을 비례의석 선배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성식 의원이 이날 오후 협상에서 뜻을 모은 선거제는 의석 300석(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 틀 안에서 초과의석을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연동형을 반영한 방식이다. 예를 들어 ㄱ정당이 정당 득표율 20%를 얻었다면 이 정당이 지역구를 포함해 보장받아야 하는 전체 의석 수는 300석의 10%(정당 득표율 20%의 절반)를 반영한 30석이다. 만약 ㄱ정당이 지역구 20곳에서 당선되면 나머지 10석을 비례대표로 채우게 된다. 10석의 비례대표 의석은 각 정당의 권역별 득표율을 기준으로 배분된다. 이렇게 모든 정당에 정당 득표율의 절반을 채워주는 방식으로 비례대표를 배분한 뒤, 남은 비례대표 의석은 다시 각 당에 나눈다. 연동형을 적용하고 남은 비례 의석이 10석이라면 정당 득표율 20%를 얻은 ㄱ당이 2석을 추가로 가져가게 되는 것이다.

이번 안은 정당 득표율의 절반만 비례대표 의석 배분에 먼저 적용한다는 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준연동형’ 방식과 유사하다. 하지만 정당 득표율-의석 연계를 권역별로 각각 계산하지 않고 전국 단위에서 배분 의석을 정한 뒤 권역별로 나눠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권역별로 쪼개서 계산을 하면 광범위한 지역에서 조직력을 보유한 거대정당에 유리하지만, 전국 단위로 모아서 계산하면 작은 정당에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 최종 합의까지 각 당 ‘내부 단속’이 과제 여야 4당은 선거제 패스트트랙 시한에 임박해 바른미래당 내부의 이견이 일정 부분 해소되면서 세부 논의를 거쳐 단일안에 뜻을 모을 수 있었다. 바른미래당은 14일 밤 9시부터 자정을 넘기면서까지 심야 의원총회를 열어 “선거제 개혁 패스트트랙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고, 비례대표 75석을 ‘100% 연동형’으로 채워야 한다는 기존 주장도 철회했다. 조금 더 유연하게 세부 논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것이다. 다만 바른미래당은 선거법과 함께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올리기로 합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과 관련해,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대통령으로부터의 인사 독립성 확보 방안 등을 추가로 요구하기로 했다. 이에 민주당 핵심 당직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공수처와 수사권 조정에서 중립성·독립성을 담보하는 쪽으로 법안을 수정하는 건 금방 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정개특위 간사들은 이날 의견 접근을 이룬 선거제 단일안을 각 당에 보고하고 추인을 받은 뒤, 선거법 개정 조문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하지만 ‘캐스팅보터’인 바른미래당 내부에서 선거제 개혁안에 대한 이견이 여전한데다, 이날 민주평화당 일부 의원들은 호남 지역구가 줄어들 수 있다며 지역구 의석 축소에 반대 뜻을 밝혔다. 여야 4당이 단일안을 최종 합의하기까지 여러 고비가 남아 있다는 얘기다.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