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 산업 상생 모범사례”…카풀·택시 타협 이끈 전현희

한겨레TV ‘더정치 인터뷰’
“출퇴근 시간 제한 타협 불가피
택시 농성장 150여차례 찾아가
험한 욕 먹고 쫓겨나기도 일쑤
절박감·책임감·사명감으로 버텨”

더불어민주당 카풀-택시 티에프(TF) 위원장을 맡아 정부와 택시단체, 카카오모빌리티의 타협을 이끌어낸 전현희 의원(서울 강남을)이 “신산업과 구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모범사례를 만들었다”고 자평했다. 공유경제 모델인 카풀(공유 차량) 영업이 이번 타협을 통해 시간 규제를 받게 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협상이 안 됐으면 더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었다”며 이해당사자들의 양보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14일 <한겨레TV> ‘더정치 인터뷰’에 출연해 ‘카풀 영업이 허용되는 출·퇴근 시간을 각각 오전 7~9시, 오후 6~8시로 한정’한 부분에 대해 “출·퇴근 시간 예외적 허용도 폐지하라는 게 택시업계의 일관된 입장이었다. 마지막 타결 시점에서 택시업계에서 출·퇴근 시간을 명확히 하라고 했고 정부는 좀 더 허용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했는데 그 절충점을 찾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카풀 허용 시간 제한에 합의하면서 “카풀 영업의 비즈니스 범위가 축소된 점은 있다”면서도 “카풀을 전면 폐지하는 쪽으로 압박이 이뤄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회가 열리면 카풀 규제 법안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현행법으로도 주거지와 출근지를 벗어난 카풀 영업은 불법이라는 판례도 있었다”며 “플랫폼 업계로서는 협상이 안 됐으면 최악일 수 있었다. 택시를 활용한 플랫폼 사업, 모빌리티 사업이라는 새로운 장이 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 의원은 이번 협상을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차려진 택시단체 농성장을 150여차례나 방문하며 이해 당사자 간 사회적 타협을 이끌어냈다. 이 과정에서 “태어나서 처음 듣는 욕”을 듣기도 했고 휘발유를 끼얹겠다는 위협적인 상황에 처하기도 했다고 한다. 전 의원은 “욕 먹고 쫓겨나는 상황을 겪으면서도 포기하지 않은 건 여기서 그만두면 택시 종사자들이 더 나은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 때문이었다”고 했다. 전 의원은 “(택시업계는) 자가용 카풀 전면 폐지를 원하지만 그럴 가능성도 없고 그렇다고 택시산업이 좋아질 것도 없었다”며 “이분들에게 도움되는 방향으로 해보려는 절박함이 있었고 집권여당 국회의원으로서 공유경제와 혁신성장을 살릴 수 있는 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책임감과 사명감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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