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225·비례 75석’…4당, 선거제개편 합의

문희상 국회의장(가운데)과 여야 4당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오찬 회동을 하기 위해 자리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장병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문 의장, 바른미래당 김관영,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다른 일정을 이유로 불참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한국당 ‘선거제 합의’ 걷어차자
‘지역구 225석+비례 75석’
야3당, 민주당안에 힘 실어

조만간 ‘당대표·원내대표 연석회의’
선거제 개편 ‘패스트트랙’ 함께
공수처법 등 개혁법안도 추진

이정미, 나경원 원내대표 비판
“자신도 비례로 의원 됐으면서…”

문희상 국회의장(가운데)과 여야 4당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오찬 회동을 하기 위해 자리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장병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문 의장, 바른미래당 김관영,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다른 일정을 이유로 불참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자유한국당이 지난해 12월 여야 5당의 선거제도 개편 합의문을 깨는 당론을 발표하자, 다른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조만간 ‘4당 지도부 연석회의’를 열어 선거제도 개편 법안과 민생·개혁법안을 묶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마무리하기로 하는 등 맞불을 놓았다. 특히 이들 4당은 지역구 의석(253→225석)을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47→75석)은 늘리는 내용을 뼈대로 한 선거제 개편안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선거제도 개편 등을 놓고 여야 4당의 연대가 본격화하면서 자유한국당이 고립무원 상황으로 흐르고 있다. 민주당·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 원내대표는 11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선거제 개편안을 비롯해 ‘패스트트랙’에 올릴 민생·개혁 법안을 추리기 위한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다. 이들은 회동 뒤 브리핑에서 “서로 생각하는 입장을 확인했고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며 “가까운 시일 내에 4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같이 연석회의를 해서 이 문제를 최종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신속하게 결론을 내는 게 맞겠다는 데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앞서 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 지도부(대표·원내대표)와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조찬 회동을 통해 민주당이 제안한 의석 조정안 등을 수용하기로 합의했다.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는 회동 뒤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야 3당은 민주당이 제안한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이 75석에 대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제시했는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더)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 민주당과 협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야 3당은 선거제 개편안과 함께 민주당이 제안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등 사법개혁 관련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함께 추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패스트트랙은 국회의 정상적 합의 처리와는 다른 의사 절차”라는 이유로, 선거제도 개편 법안과 함께 묶을 민생·개혁법안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선거제 개편 및 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추진이 이처럼 급물살을 탄 것은, 전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내각제 개헌 없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반대” “비례대표 폐지, 의원정수 30석 감축”을 핵심으로 한 당론을 내놓은 데 따른 것이다. 여야 4당은 자유한국당의 이런 당론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한다’ ‘선거제도 개편안을 먼저 처리하고, 권력구조 개편 개헌을 논의한다’는 내용의 지난해 12월15일 여야 5당 원내대표 합의를 걷어찬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특히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2004년 비례대표로 국회에 들어온 점 등을 들어 “자신이 타고 올라온 사다리(비례대표)를 걷어차고, 여성과 사회적 약자, 국민에게 꼭 필요한 전문인들의 정치 진입을 봉쇄하자는 것은 무슨 놀부 심보냐”고 지적했다.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지정 추진에 본격적으로 돌입하자, 자유한국당은 “제1 야당을 말살하는 시도”라며 거듭 반발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와이티엔>(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선거제는 게임의 룰이다. 헌법이 생기고 의회가 생긴 이후 아무리 물리력이 충돌해도 선거제는 합의에 의해 처리했다”며 “(패스트트랙을 강행하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의원직 사퇴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정애 정유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