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 체크] 선진국들이 비례대표 폐지한다고?

OECD국 중 5개국만 없어
24개국은 ‘비례대표 의회’
의원정수 관련 ‘1명당 국민수’
멕시코·미국·일본만 더 많아

자유한국당이 10일 ‘비례대표 의원 폐지’와 ‘국회의원 정수 축소’를 주장하는 과정에선 잘못된 정보나 해석도 등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내 손으로 뽑을 수 없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폐지하는 것을 전세계 선진국들이 시행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세계에서 독일과 뉴질랜드만 채택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가운데 비례대표제 없이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정하는 ‘다수대표제’만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5개국(미국·영국·프랑스·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뿐이다. 오히려 비례대표만으로 의회를 구성하는 나라가 스웨덴·덴마크·오스트리아 등 24개국으로 훨씬 많다. 한국처럼 지역구와 비례대표 방식을 병용하고 있는 곳은 일본, 독일, 헝가리 등 6개 나라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의원정수와 관련해서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인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은 현재 우리 국민 17만명당 1명인 국회의원 수를 더 줄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은 76만명, 브라질은 36만, 필리핀은 35만, 일본은 26만명에 (국회의원이) 1명”이며 “이탈리아는 상원의원 수를 100명으로 감축했다”고 주장했다. 2015년 7월 국회의장 직속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가 펴낸 보고서를 보면, 미국과 일본 등의 의원 1인당 인구수가 한국보다 많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당시 기준으로, 오이시디 가입 국가 중 우리나라의 의원 1인당 국민 수는 전체 34개국 중 31위였다. 우리보다 의원 1인당 인구수가 많은 나라는 멕시코, 일본, 미국뿐이고, 2015년 기준 오이시디 국가 평균의 의원 1인당 인구수는 9만9469명이다. 우리나라 의원 1인이 대표해야 하는 국민 수가 오이시디 국가 평균에 비해 1.7배 많다는 얘기다. 사정이 이런데도 자유한국당은 의원 수 감축 주장을 펴기 위해 우리보다 의원 대비 국민 수가 많은 나라만 ‘선별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김태규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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