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경수 법정구속은 적폐 판사들의 보복”…해당 판사 탄핵 언급 ‘역풍’ 우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홍영표 “양승태 적폐사단의 저항”
민주당 향한 사법부 보복 규정
판결 부당성 여론에 직접 호소
탄핵 판사에 성창호 포함 내비쳐
바른미래당 “마음에 안 든다고 보복”
평화당 “재판부 기피 신청 않더니…”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김경수 경남도지사 법정구속을 ‘사법부 적폐 판사들의 보복 판결’로 규정한 민주당이 판결의 부당함을 알리는 대국민 선전전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1심 재판장인 성창호 부장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 근무 경력이 있다는 점을 겨냥하면서, 그동안 추진해온 ‘사법농단 판사 탄핵소추’ 등 사법개혁 작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민주당 안팎에선 재판불복에 따른 강경대응이 ‘정치적 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며 ‘사법개혁’의 본질이 흐려지지 않도록 차분히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사법농단의 실체가 드러나자 여전히 사법부 요직을 장악하고 있는 양승태 적폐 사단이 조직적 저항을 벌이고 있다. 김경수 지사에 대한 1심 판결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합리적인 법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판결이라 생각한다. 법과 양심에 따라야 할 판결이 보신과 보복의 수단이 되고 있다”고 했다. 이번 판결이 사법부 적폐 청산에 나선 민주당을 향한 사법부의 보복이라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 청산 대책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김 지사의 여론조작 공모 혐의를 인정한 1심 판결의 문제점을 적극 알리는 대국민 보고회를 열기로 했다. 판결의 ‘부당성’을 여론에 직접 호소하겠다는 것이다. 대책위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원행정처 개혁 △사법농단 관련 판사들에 대한 문제제기 등을 강조했다.

‘사법농단 관련 판사들에 대한 문제제기’는 민주당이 추진했던 판사 탄핵소추를 의미한다. 민주당은 전날 성창호 부장판사가 ‘양승태 대법원’ 비서실 근무 이력이 있고 사법농단 관련 검찰 조사를 받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인적 청산’을 위한 탄핵소추를 강조한 바 있다. 성 부장판사를 탄핵소추 대상이라고 명시하진 않았지만 대상이 될 여지를 열어둔 것이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민주당 유튜브 홍보채널 ‘씀’에 출연해 “(성 부장판사가) 과거 사법농단에 연루됐는데 앞으로는 공정하게 재판을 하겠다? 국민이 어떻게 납득을 하겠나”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이런 방침은 김 지사가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에 가담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문재인 정부의 정통성 시비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홍 원내대표가 “불순한 동기와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 정부를 흔들지 말라”고 경고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야당이 정통성 문제까지 거론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밀리면 안 된다는 당 지도부 생각이 강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적폐 판결 불복’과 법관 탄핵 언급 등이 보복성 대응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의원은 “사법농단 판사 탄핵 등의 사법개혁은 야당을 잘 설득해서 추진해야 하는데, (김경수 판결을 계기로) 사법개혁을 한다고 하면 야당이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바른미래당 오신환·권은희·채이배 의원은 이날 오후 성명을 내어 “재판 청탁을 관행으로 여기고 마음에 들지 않는 재판은 보복이라고 하는 여당이 어떻게 사법개혁을 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민주평화당은 “재판부 편향성이 우려됐다면 진작에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어야 할 일”이라며 “국민 앞에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사법부 판결을 존중한다는 자세가 먼저”라고 말했다.

김태규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