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6조 방위비분담금’ 요구 낮추겠다며 한국에도 증액 압박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의 미국 수석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주한 미국대사관 공보원에서 한국 언론들을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8일 올해 마지막 방위비 협상 끝나
드하트 미 대표 “보도된 큰 숫자 오늘 논의 안돼”
“기존 협정 미국 부담 반영 못해”
분담금 협정 틀 바꿔
미군 훈련, 순환 배치 비용도 요구
한국 기존 협정 틀 준수 강조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의 미국 수석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주한 미국대사관 공보원에서 한국 언론들을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내년부터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을 정하기 위한 한·미의 올해 마지막 회의가 18일 서울에서 합의 없이 끝나 협상이 해를 넘기게 됐다.

이날 회의가 끝난 뒤 제임스 드하트 미국 협상 대표는 한국 기자들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의 현재 요구액이 애초 요구했던 50억달러(약 6조원)보다는 줄었음을 시사하면서도, 한국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드하트 대표는 이날 서울 주한미국대사관 공보원에서 한국 기자들과 만나 “한국 언론이 보도해온 큰 숫자(액수)가 오늘 우리 논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한국쪽의) 얘기를 많이 듣고 조정하고 타협했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요구 액수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그는 “우리가 합의할 액수는 우리의 처음 제안이나 한국으로부터 지금까지 들어온 액수와는 아마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도 애초보다는 액수를 낮추겠지만, 한국도 지금의 제안보다는 증액해야한다는 요구다.

드하트 대표는 특히 “현재의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으로 집계되지 않는 훨씬 더 큰 미국의 비용 부담이 있다”면서 협정 틀을 바꿔 한국이 미국이 요구하는 비용을 부담할 대비태세(readiness) 항목을 신설해야 한다고 여러차례 강조했다. 그는 “병력의 한반도 순환 배치 비용, 이에 적절하게 훈련하고 장비를 갖추는 비용, 그들을 한국으로 이송하는 비용”이 “한국의 극도로 높은 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아직 한국이 갖추지 못한 군사적 능력을 제공하는 데도 비용이 매우 많이 든다”고 했다. “그는 협정은 이전에도 여러차례 수정돼 왔다”면서 “한국 방어를 위해 미국이 지불하는 비용을 더 정확하게 반영하는 협정을 맺고 싶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협상에선 ‘판을 바꾸려는’ 미국과 ‘판을 지키려는’ 한국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한국은 인건비·군수지원비·군사건설비를 부담해온 협정 틀을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맞서면서, 협정 틀에 맞지 않는 내용은 제외할 것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부유한 동맹국의 무임승차’를 비난하는 것을 고려해, 방위비분담금 외에도 한국이 거액의 미국산 무기를 사고 있는 점과 주한미군에 대규모로 토지와 건물을 제공하고 세금 혜택을 주는 등 직간접 지원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한국이 오염정화 비용을 우선 부담하면서 미군기지 네곳을 반환받기로 한 것, 미국이 요구하는 호르무즈 파병을 검토하는 것도 부각하고 있다.

이에 대해 드하트 대표는 기지 정화비용이나 파병 검토가 “긍정적이지만, 방위비협상의 주제는 아니”라고 했다. 다만 한국의 대규모 미국 무기 구입에 대해선 “한국이 상당한 수준의 미국 무기 시스템을 구매하고 있고, 비용 분담의 맥락에서 중요한 고려사항이지만, 고려하는 많은 요소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고 말했다.

‘협상이 잘못되면 무역상 불이익이나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협상에서 실제로 제기된 적도 없다”고 답했다. 그는 지난해 미국의 요구로 1년으로 줄어든 협정 유효기간은 다시 연장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중공동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인상강요 규탄' 촛불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드하트 대표는 지난달 3차 회의 당시 협상을 중도에 ‘파행’시킨 뒤에도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이 우리의 요청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압박했다. 드하트 대표는 2차례의 이례적인 기자회견을 비롯해 정치인들과의 만남 등으로 ‘장외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 무리한 증액 요구에 대한 한국의 비판적 여론을 달래고 국회 비준에 대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반영한 방위비 인상을 실현하려는 전술로 보인다.

외교부는 “여러 사안에 대한 입장 차이 속에서도 많은 논의를 통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며 차기 회의는 내년 1월 미국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민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