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 인권결의안 채택…한국은 공동제안국서 빠져

15년 연속 채택…표결 없이 전원동의
외교부 “한반도 정세 등 종합적 판단”
북 유엔대사는 “인권유린 없다” 반발

북한의 인권침해를 비판하고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14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에서 채택됐다. 인권담당 제3위원회는 이날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회원국 가운데 어느 나라도 표결을 요청하지 않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채택됐다.

중국과 러시아, 베네수엘라, 쿠바 등은 특정 국가에 대한 인권 결의 채택에 반대했지만, 표결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결의안은 지난 2005년부터 15년 연속 채택되는 것으로 2016년부터는 4년 연속 컨센서스로 통과됐다.

결의안은 유럽연합(EU) 국가들과 일본, 미국, 캐나다 호주 등 61개 회원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던 우리는 이번엔 빠졌다. 한국 외교부는 자료를 내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에 따라 결의안의 컨센서스 채택에 동참했다”면서도 “다만 현재의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이번에는 공동 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외교 당국자는 “어렵게 마련된 대화 프로세스가 실질적으로 진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심했다”고 말했다.

북한 인권에 특별한 진전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기존의 결의안 문구가 거의 그대로 반영됐다. 결의안은 “오랜 기간 그리고 현재도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진행되고 있다”며 북한을 규탄하고 즉각적인 인권침해 중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대사는 발언을 통해 “북한의 인권유린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EU를 비롯한 일부 적대 세력들이 신성한 유엔 무대에서 대결을 부추기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김소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