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신남방·인도태평양 전략 협력’ 공동 설명서 공개

윤순구 외교부 차관보(왼쪽)와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는 2일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계기로 타이 방콕에서 양자 협의를 벌여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 간 협력 방안을 담은 ‘공동 설명서’(Joint Fact Sheet)를 마련해 공개했다. 사진 외교부 제공

방콕서 양국 차관보 협의
미 ‘항행의 자유’ 지지 요구는 빠져

윤순구 외교부 차관보(왼쪽)와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는 2일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계기로 타이 방콕에서 양자 협의를 벌여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 간 협력 방안을 담은 ‘공동 설명서’(Joint Fact Sheet)를 마련해 공개했다. 사진 외교부 제공

한국과 미국 정부가 2일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 사이 협력”을 진전시킬 여러 분야의 협력 동향을 정리한 ‘공동 설명서’(Joint Fact Sheet)를 마련해 공개했다. 외교부와 미 국무부가 공개한 ‘공동 설명서’는 ‘번영’(에너지·인프라·개발금융·디지털경제 등), ‘사람’(굿거버넌스와 시민사회), ‘평화’(메콩 지역 물관리, 태평양 섬나라 기후변화 대응 등 협력)라는 세개의 큰 범주로 나눠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포괄하고 있다. 다만 군사 분야를 포함한 전통적 의미의 안보협력 내용은 들어 있지 않다.

중국 견제 목적의 인도·태평양전략에 한국을 끌어들이려는 미국과,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 구축 움직임에 ‘연루’되는 걸 피하려는 한국 사이의 타협으로 풀이된다.

윤순구 외교부 차관보와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는 2일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계기로 타이 방콕에서 양자 협의를 벌여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 간 개방성, 포용성, 투명성, 국제규범에 따른 존중, 아세안 중심성이라는 원칙에 따른 협력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전하고 번영하는 역동적 미래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함께해나가기로 했다”며 외교부가 이렇게 밝혔다.

앞서 정부는 중국 주도 ‘일대일로’ 구상과 미·일 주도 인도·태평양전략 사이에서 어느 쪽에 참여할지 공식 방침을 밝히지 않다가 6월30일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신남방정책과 인도·태평양전략의 조화로운 협력 추진” 방침을 처음으로 발표했다.

이번 한·미의 ‘공동 설명서’ 공개는 그 후속 조처다. 김정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3일 “한국이 미국의 요구를 어디까지 수용할 수 있는지 ‘상한선’을 보여주는 듯하다”고 평가했다. 이혜정 중앙대 교수는 “미-중 관계를 고려하면 한국으로서는 (미국 주도의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방침에 대한 지지 요구가 가장 어려운 주문일 텐데, 일단 그 내용은 빠져 있다”고 짚었다.

이혜정 교수는 “적극적으로 위험방지·분산을 하기로 했다면 인도·태평양전략이든 일대일로든 ‘겹치기’로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책연구기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이 인도·태평양전략에 참여를 독촉하지만 한국은 동아시아 패권국으로 급부상 중인 중국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며 “배타적 선택이 아닌 두 구상을 모두 한국의 신남방·신북방 정책과 연결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정부는 미-중 사이에서 ‘택일’ 대신 두 나라 지역 구상에 모두 참여하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다.

스틸웰 차관보가 5일 방한하면 이 문제를 포함해 한-일 갈등과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문제 등 현안을 폭넓게 추가 협의할 전망이다.

노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