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강제동원 한-일 간극 좁혀졌지만 아직은 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법 프로세스 온전한 이행 원칙적 입장 가지고 협의“
일본 수출규제 철회돼야 지소미아 문제 재검토 가능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하고 ‘한-일 관계를 어려운 상태로 방치할 수 없다’는 공감을 이룬 가운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한-일 갈등의 핵심 쟁점인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해 한·일이 그동안 다양한 해법에 대해 논의를 해왔다고 공개하며, “간극이 좁아진 면도 있지만 그 간극이 아직 큰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24일 서울 외교부에서 열린 내신기자 간담회에서 한-일 간 강제동원 문제 해법에 대한 협의 상황에 대해 “지난 6월에 우리가 ‘1+1’(한·일 기업의 자발적 출연으로 기금 조성)안을 제안한 이후 이것이 우리의 확정된 입장이 아니고 이걸 기반으로 협의해보자고 제안했다”며 “(한·일) 외교 당국 간 각 레벨에서 이것(‘1+1’안)을 포함한 다른 요소들을 감안해서 협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의 원칙적인 입장, 사법 프로세스가 온전하게 이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구체적 협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난 사안과 그렇지 않은 사안에 대해 한·일 기업과 한국 정부가 각각 역할을 하는 안을 비롯해 여러 아이디어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정부가 그동안 물밑에서 진행된 강제동원 해법 논의를 공식화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김숙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대외전략연구실장은 “2015년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처럼 양국 정부가 물밑 논의 결과를 갑자기 내놓는 것이 아니라 강제동원 피해자들과의 소통을 통한 해법을 내놓기 위한 방안”이라고 해석했다.

11월23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강 장관은 “지소미아 문제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로 촉발된 문제이고,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철회돼야 우호 분위기가 형성되고, 그래야 (지소미아를) 재검토할 수 있다”며 “지소미아 결정 자체에 대한 논의는 지금으로서는 일본과 심도 있는 협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22~24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 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과 관련해, 강 장관은 “미국 입장이 과거와 달리 훨씬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방위비 협상은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10차에 걸쳐서 유지해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의 틀 안에서 합리적인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한국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노지원 박민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