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계 원로 105명 “아베 정권, 한반도 적대 정책 전환하라”

1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아베 일본 정권의 한반도 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성명 발표회에서 이홍구 전 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박민희 기자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조처 100일 맞아
“대법 판결 국제법 위반” 아베 주장 반박
무역규제 철폐·식민지배 불법성 인정 촉구
한일 지식인 동아시아 평화 연대 움직임도

1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아베 일본 정권의 한반도 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성명 발표회에서 이홍구 전 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박민희 기자

일본 아베 정부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처로 한일관계가 1965년 수교 이후 최악의 위기에 빠진 지 11일로 100일이 됐지만, 돌파구는 보이지 않는다. 22일 나루히토 일왕의 즉위식을 계기로 관계 개선의 전환점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직 총리·장관·대사·국회의원·종교인·학자 등 각계 원로 105명은 동아시아평화회의, 대화문화아카데미, 주권자전국회의 등 3개 시민단체가 마련한 성명에 동참해, 아베 신조 일본 정권이 부당한 무역 규제를 철폐하고, 한반도 정책을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1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어와 일본어로 발표한 성명에서, 일본 아베 정권에 △부당한 무역규제를 철폐하고 한반도 적대시 정책을 전환할 것 △‘65년 체제’의 불안정성을 인정하고 시정에 나설 것 △일본이 핵무기에 의한 최초·최대 피해자였다는 역사적 사실을 엄숙히 받아들여 평화헌법 체제를 지켜갈 것 △한국과 함께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고 동아시아를 비핵무기지대로 만들 것 △북한과 오랜 비정상관계를 최종적으로 청산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아베 정권이 지난 7월초 대한 수출규제를 발동하고 8월초 화이트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한 것이 2018년에 개시된 한반도 평화-비핵화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아베 정권의 주장에 대해, ”청구권협정은 한일 간 재산 및 청구권에 대한 정치적 타결을 이룬 것에 불과해 불법적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배상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식민지주의가 남긴 과거와 현재의 피해는 소급하여 비난받아야 하며 재발이 방지되어야 한다는 더반선언(2001년)이 나오는 등 국제사회의 식민지 지배 책임 인식은 큰 진전을 이루고 있는데,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이와도 궤를 같이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일본이 “식민지배가 정치적, 군사적 배경 아래 한국 사람들의 뜻에 반해 이뤄진 것”이라며 식민지배의 강제성을 인정한 2010년 간 나오토 총리의 담화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홍구 전 총리는 “성명이라기보다는 일본 정부와 국민에게 보내는 간곡한 호소”라며 “세계 역사가 전환의 길목에 서 있는 상황에서 동아시아가 어떻게 평화를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 일본, 한국도 큰 책임이 있다. 한일 양국이 새로운 역사 인식을 갖고 미래를 열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번 성명에는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각계 원로 105명이 참여했다. 이 전 총리를 비롯해 고건 전 총리, 강우일 주교, 함세웅 신부, 김경재 한신대 명예교수, 최상용 전 주일대사, 김성재 전 문화관광부 장관, 이부영 몽양 여운형선생기념사업회 이사장, 이삼열 대화문화아카데미 이사장, 임재경 한겨레신문 전 부사장, 남기정 서울대 교수 등이 함께 했다. 일본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아베 총리의 대한국 정책을 비판한 ‘한국은 적인가’ 성명에 1만명 가까이가 지지 서명을 한데 이어 이번 한국 원로들의 성명이 나왔다. 한·일 지식인이 연대해 ‘동아시아 평화 이니셔티브’를 만들자는 제안도 논의되고 있다.

박민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