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차 한-미 방위비 협상 첫 회의 끝나…양쪽 ‘계산서’ 공유한듯

24일 서울에서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금 액수를 결정할 11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첫 회의가 열렸다. 외교부 제공

외교부,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을 위한 협의 지속하기로”

24일 서울에서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금 액수를 결정할 11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첫 회의가 열렸다. 외교부 제공

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두 나라 대표단의 첫 회의가 25일 마무리됐다.

외교부는 25일 11차 협정 체결을 위한 1차 회의가 24∼25일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열렸다는 사실을 전하며 두 나라 대표단이 “이틀 간 방위비분담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교환하고 이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유효기간이 1년인 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올해 말에 종료되는 사정을 고려해 한-미 대표단은 다음 회의를 내달 미국에서 열기로 했다. 외교부는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 “추후 외교채널을 통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외교부는 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논의됐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첫날 회의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진행됐고, 이튿날에도 회의가 이어지는 등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양쪽이 협의를 한 만큼 구체적인 이야기가 오고 갔을 거라는 관측이 많다. 양쪽이 각자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분담금 액수와 이에 대한 근거 자료 등을 상대편에 공유한 뒤 의견을 교환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외교부가 회의가 끝난 뒤 결과를 설명하는 자료를 내어 “역동적이고 새로운 협상 환경 속에서 동맹으로서의 상호존중 및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을 위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한 데서도 알 수 있듯 한국 대표단은 한-미 동맹과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해 한국 정부가 기여해 온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며 미국이 요구하는 큰 폭의 인상은 어렵다는 점을 피력했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주한미군을 운용하는 직간접 비용으로 연간 50억달러(약 6조원) 안팎의 예산이 든다며 한국의 분담금을 큰 폭으로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외교부는 “한-미 양측은 한-미동맹이 어느 때보다 굳건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그간의 방위비 협상은 한-미 동맹 강화와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하에 이루어져 왔다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노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