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협상 시작한 날 ‘미국무기 많이 사고 있다’ 강조한 문 대통령의 뜻은?

24일 서울에서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금 액수를 결정할 11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첫 회의가 열렸다. 외교부 제공

트럼프 만난 문 대통령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
“미국산 무기 구매 늘어 한미동맹 기여했다” 강조

‘무기구매 기여 강조, 분담금 증액 요구 미국 설득’
11차 분담금 협정 첫 회의 24·25일 서울서 시작

24일 서울에서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금 액수를 결정할 11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첫 회의가 열렸다. 외교부 제공

한-미 동맹의 핵심 현안으로 떠오른,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금 액수를 결정할 11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첫 회의가 24일 서울에서 열렸다.

25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는 이번 회의 첫날 미국은 새로 마련한 미군 해외 주둔비 분담 원칙에 따라 대폭 인상된 분담금 액수와 새로운 항목 등을 요구하고, 한국은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부담’ 원칙을 강조하며 방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주한미군을 운용하는 직·간접 비용으로 연간 50억달러(약 6조원) 안팎의 예산이 든다며, 한국의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해왔다. 한국의 올해 분담금 1조389억원의 5배에 가까운 거액이다. 50억달러에는 미군 전략무기의 한반도 전개 비용과 주한미군 인건비까지 포함돼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에서 한국의 분담금은 △인건비(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건설비(미군기지 내 시설 건설) △군수지원비(용역 및 물자 지원) 등으로 한정돼 있어, 이런 요구는 협정의 틀을 벗어난다. 미국은 ‘군수지원’ 항목을 신설해 전략무기 전개 비용 등을 한국이 낼 것을 지난 협상부터 요구했다.

24일 오전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앞에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연 ‘11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방위비 대폭 증액을 풍자하는 의미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인쇄된 화폐 모형이 전시돼 있다. 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이날 분담금 협상이 시작되기 직전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한국의 미국산 무기 구매가 늘었다는 점을 상세하게 언급한 부분이 눈에 띈다. 회담 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두 정상은 방위비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각자의 기본 입장을 설명했다”며 “문 대통령은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한-미 간에 방위비와 관련한 견해 차이가 있다는 뜻이다. 그는 이어 문 대통령이 “(한국의) 국방예산 및 미국산 무기 구매 증가, 분담금의 꾸준한 증가 등으로 한-미 동맹과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등에 기여한 점을 상세히 설명했다”면서 미국산 무기 구매의 지난 10년간 현황과 향후 3년간 계획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언급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가 미국산 첨단무기를 대규모로 구매해 한-미 동맹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해, 방위비 인상을 요구하는 미국을 설득하려는 뜻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회담 뒤 보도자료에서 한·미 정상이 “새 방위비분담금 협정에 대한 결론을 신속하게 내리는 것을 비롯해 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11차 방위비분담금 협상 첫 회의에는 한국 쪽에서 지난 10차 협상을 이끌었던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대표와 이성호 부대표를 비롯해 외교부·국방부·기획재정부·방위사업청 관계관이, 미국 쪽에서는 제임스 디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 대표와 국무부·국방부 관계관이 참석했다.

박민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