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24일 서울서 시작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협상 수석대표인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오른쪽)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지난 2월10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문에 가서명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24~25일 첫 회의, 장원삼-디하트 수석대표 참석
기재부 출신 정은보 새 수석대표 유력 관측 속
인선 마무리 안돼, 전임 협상 대표가 협상 시작
미국, 전략무기 전개 비용 등 한국 부담 요구할 듯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협상 수석대표인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오른쪽)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지난 2월10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문에 가서명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한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규모를 정하는 한-미 협상이 24일 서울에서 막을 올린다.

외교부는 2020년 이후부터 적용할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제1차 회의가 24∼25일 서울에서 개최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 한국 쪽에서는 직전 10차 협상을 이끌었던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가, 미국 측에서는 제임스 디하트 신임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 대표가 양국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정부는 기획재정부 출신의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협상대표로 유력하게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 인선을 마무리 짓지 않아, 뉴욕총영사로 내정된 장 대표가 우선 첫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됐다. 새 방위비분담 협상을 시작하면서 직전 협상을 대표를 다시 내보내는 것은 이례적이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외교부 당국자는 “새 협상대표 인선 절차가 마무리 단계이고, 차기 회의부터는 새 대표가 협상을 맡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이번 첫 회의에서 한국이 낼 분담금을 대폭 올려달라는 요구와 구체적 항목 등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주한미군을 운용하는 직간접 비용으로 연간 50억달러(약 6조원) 안팎이 소요된다며 한국이 분담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올해 한국의 분담금은 1조389억원이며, 미국의 인상 요구가 무리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미국쪽이 제시한 50억달러에는 미군 전략무기의 한반도 전개 비용과 주한미군 인건비 등이 포함돼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과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에서 한국이 부담하는 분담금은 △인건비(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 군사건설비(미군기지 내 시설 건설) △군수지원비(용역 및 물자지원)으로 한정돼 있는데, 미국은 지난 협상에서도 전략무기의 한반도 전개비용을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며 ‘작전지원비’ 항목 신설을 요구했다가 한국의 반대로 철회한 바 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작전지원비 항목 신설을 다시 들고나올 가능성이 큰 데다, 주한미군 인건비까지 한국이 일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어 한국은 과도한 증액 압박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요구는 ‘주한미군 유지에 필요한 경비는 미국이 부담한다’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틀을 벗어난다는 점을 지적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만 가능하다’는 원칙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부담하기를 꺼리는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비용을 맞대응 카드로 사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지난 3월 한-미가 서명한 10차 분담금 특별협정은 올해에만 해당해 내년부터 적용할 새 협정 협상은 연말까지 끝내야 하지만, 시간이 촉박한데다 양국의 입장 차가 커 진통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에도 미국이 부유한 나라들을 군사적으로 방어하고도 대가를 거의 받지 못하고 있으며 가끔은 “동맹국이 미국을 더 나쁘게 대한다”고 주장하는 등 분담금 인상 압박을 계속하고 있다. 24일(현지시각 23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박민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