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턴, ‘분담금 증액·호르무즈 파병’ 미국 관심사만 꺼냈다

볼턴 1박2일 방한

방위비 분담 증액 방점
볼턴 “보다 공정하게 이뤄져야”
고위당국자 “방위비 협정이 목적”

호르무즈 파병 요청
한·미 발표문에 “한미 계속 협의”
청해부대 파견으로 가닥 잡은 듯

한·일 갈등엔 원론적 대화
한·일 문구없이 ‘역내 평화’만 언급
강경화 외교 만나선 한국입장 들어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이번 한국 방문은 한반도를 둘러싼 복잡한 외교적 역학관계를 압축적으로 드러내 보여줬다. 정부로서는 미국이 던져놓고 간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나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 어려운 숙제를 해결해야 할 뿐 아니라, 좀 더 근본적으로는 극단적인 한-일 갈등 국면에서 한·미·일 공조의 큰 틀을 깨지 않기를 바라는 미국의 요구에도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면담을 위해 24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를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 방한 핵심 목적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

청와대는 24일 발표한 ‘한-미 안보실장 협의 결과 대외발표문’을 통해 △중·러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침범 △북-미 협상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호르무즈 해협 해상 안보 △역내 평화·안정 등의 의제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볼턴 보좌관의 방한은 이 중에서도 한국 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게 당국자들의 전언이다. 정부 한 고위 당국자는 “볼턴 보좌관은 사실상 한-미 방위비 분담 협정 때문에 온 것”이라며 “미국은 방위비 분담이 좀 더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했고, 이에 한국은 ‘이미 충분히 기여하고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사실상 미국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주문했다는 뜻이다. 볼턴 보좌관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이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도 한국이 좀 더 많은 방위비를 분담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한다.

■ ‘호르무즈 해협 파병’도 요청한 듯

파병 문제와 관련해 한-미 협의 결과 발표문에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해상 안보와 항행의 자유를 위한 협력 방안을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수준으로 언급됐다. 미국 쪽의 파병 요청에 한국이 명확한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앞으로 (파병 문제를) 협의하자는 것이지 어떤 결론도 내리지 않았다. 국익 차원에서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수준”이라고 전했다.

다만 파병 문제는 청해부대 파견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분위기다. 군 당국이 그동안 미국의 파병 요청을 예상하고 내부적으로 검토해왔는데, 아덴만 해상에서 해적으로부터 상선 보호 임무를 수행하는 청해부대의 작전구역을 호르무즈 해협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란 갈등에서 미국 편을 드는 모양새를 피하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의 한국 선박 보호를 명분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정부 소식통은 “호르무즈 파병에 대해서는 상당한 검토를 했다. 한국에서 추가 파병하는 방안도 있는데, 일단은 청해부대를 보내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한-일 갈등’에는 거리 두기?

관심을 모았던 미국의 한-일 갈등 중재 역할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수준의 대화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가 낸 발표문에는 ‘한-일 관계’라는 단어 없이 ‘한-미 동맹은 한반도를 넘어 역내 평화·안정을 위한 핵심축임을 재확인’하고 ‘양자, 지역 및 글로벌 차원에서 동맹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는 표현만 등장한다.

다만 볼턴 보좌관은 이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면담할 때 절반 정도의 시간을 할애해 한-일 관계에 관해 대화를 나눴다고 한다. 한국에 오기 전 일본을 방문했던 볼턴 보좌관이 일본 쪽의 입장이 어떤지 전달했고, 이에 강 장관은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는 것이다. 이에 볼턴 보좌관은 미국이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역할을 할 의향이 있는데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말해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지원 박민희 이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