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 위배”…정부, WTO 무역이사회에 ‘일 수출규제’ 긴급 상정

아베 신조 일본 총리. 한겨레 자료사진

부당성 제기… 23~24일 일반이사회에서도 공론화

아베 신조 일본 총리. 한겨레 자료사진

한국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근거가 불명확하며 정치적 동기로 이뤄진 일본의 수출규제 조처는 철회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 정부가 일본의 무역보복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처음으로 공식화한 문제제기다.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8∼9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 상품무역이사회에 참석해 일본의 수출규제가 부당하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설명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지난 1일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에 대해 한국으로의 수출통제 절차를 강화해 4일부터 시행 중이다. 백지아 주제네바 대한민국대표부 대사의 발언은 한국 시각으로 10일 새벽 이뤄졌다.

백 대사는 전략물자 수출통제 절차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일본의 수출규제는 세계무역기구 협정상 ‘근거 없는 조처’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지난달 28∼29일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일본이 의장국으로서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이고 투명하며,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무역환경의 중요성을 주장한지 이틀 만에, 자신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하는 수출규제를 발표한 점도 강력히 비판했다. 일본의 수출규제는 한국 기업들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 저하로 이어져 글로벌 공급망이 크게 교란되고 세계 무역에 부정적 효과를 미칠 것이란 점도 강조됐다.

세계무역기구 상품무역이사회에는 일반적으로 사전 협의된 의제가 오르지만, 긴급 사안이 있을 경우 안건이 추가될 수 있다. 정부는 8일 이사회 개회와 동시에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를 추가 의제로 긴급 상정해야 한다고 의장에게 요청해 의제화하는 데 성공했다. 정부는 일본 쪽 방해가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 사전 안건 대신 긴급 안건 제기 방식을 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오는 23∼24일 열리는 세계무역기구 일반이사회에서도 일본 규탄 발언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일본의 경제 보복 조처에 대한 물리적인 맞대응보다는 국제사회에 여론을 환기하는 방식으로 일본 정부를 압박하는 전략을 우선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의 부당한 행위를 국제사회에 공론화해 일본의 태도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다.

노지원 최하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