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WTO 상품무역이사회서 일본 경제 보복 규탄할듯

정부, 8일 상품무역이사회에 일본 조처 ‘긴급 안건’ 상정
9일 열릴 이사회에서는 일본 보복 조치 부당성 지적 발언할듯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이사회에 일본의 수출 규제 조처를 긴급 안건으로 올렸다. 정부는 9일(현지시각) 열리는 이사회에서 일본이 취한 조치의 부당성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한 발언을 할 예정이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9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어제(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국이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를 현장에서 추가 의제로 긴급 상정을 했다”며 “관련해서 현지시각으로 9일 (상품무역이사회) 회의가 열리면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백지아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는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세계무역기구 상품무역이사회에 일본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취한 수출 규제 조치를 8일(현지시각) 긴급 안건으로 올렸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같은 날 기자들을 만나 “(일본 쪽 조치의) 부당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라며 “상품무역이사회는 상품과 관련한 이슈를 담당하는데 세계무역기구 제소를 앞두고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알리고), 여론을 환기하는데 기대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9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백 대사는 일본 조치가 자유무역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알리는 발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일본이 반박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경우 다시 한국 정부의 재반박이 이어지며 공방전이 벌어질 수 있다.

상품무역이사회는 8∼9일 이틀 동안 열린다. 이사회에는 정경록 산업통상자원부 세계무역기구 과장 등이 참석한다고 전해진다. 이사회에는 일반적으로 사전에 협의된 의제가 오르지만, 긴급 사안이 있을 경우 안건이 추가될 수 있다. 이번 사안의 경우 한국 정부는 일본 당국의 방해가 있을 가능성을 감안해 사전 안건 대신 긴급 안건을 제기하는 방식을 택했다고 전해졌다.

정부의 세계무역기구 상품무역이사회 긴급 상정 및 발언은 8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 정부에 “무역은 공동번영의 도구여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믿음과 일본이 늘 주창해 온 자유무역의 원칙으로 되돌아가기를 바란다”고 한 발언의 연장 선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강조한 “외교적 해결”과도 맥이 닿아있다. 이번 일본의 조처를 국제사회에서 공론화함으로서 외교적인 압박을 가해 일본의 태도변화를 이끌어내는 노력을 한다는 취지다.

세계무역기구 일반이사회는 오는 23∼24일 열리는데, 그 사이에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하는 등 한-일 간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에 일본 쪽 조치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일반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할 가능성이 있다. 상품무역이사회에 이어 일반이사회를 통해 국제사회에 여러차례 여론을 환기는 방식으로 일본을 압박하는 것이다.

한편, 외교부에서 양자 경제 현안을 담당하는 김희상 양자경제외교국장이 11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을 찾아 롤런드 드 마셀러스 미 국무부 국제금융개발담당 부차관보, 마크 내퍼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등을 만난다. 애초 이 자리는 한-미 간 고위급경제협의회를 준비하려는 목적으로 한-미 양자 간 경제 현안이 주요 의제에 오르지만 서로의 관심사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한국 정부는 이 기회를 활용해 일본의 보복 조치에 대해 미국과 논의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한-일 간 갈등에 침묵했던 미국이 입장을 밝힐 지도 주목된다.

노지원 최하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