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특보 “북-미 수교·불가침 조약 ‘입구’에 두는 역발상 필요”

2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연합뉴스와 통일부 공동주최로 열린 제5회 한반도평화 심포지엄 '상생·공영의 신한반도체제'에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미 모두 기존 입장 조정 필요성 강조
“미국, 제재를 출구에 둔다면 안전보장이라도 줘야”
“북한, 풍계리 검증·동창리 폐기 등 선제조치 필요”

2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연합뉴스와 통일부 공동주최로 열린 제5회 한반도평화 심포지엄 '상생·공영의 신한반도체제'에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재완화가 (북한 비핵화 로드맵의) 입구에 있을 수 없고, 출구에만 있을 수 있다면 북-미 수교라든가, 불가침 조약 체결 등을 차라리 입구에 놓고 북한의 비핵화와 교환하는 과감한 역발상의 접근이 필요하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27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연합뉴스> 주최로 열린 제5회 한반도평화 심포지엄 ‘상생·공영의 신한반도체제’에서 교착 국면에 있는 북-미 대화가 재개되기 위해 북한과 미국 모두 2월 하노이 회담에서 보였던 기존 입장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 특보는 현재 교착국면을 풀기 위한 해법으로 북-미 두 나라가 모두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미 지난해 5월 북한이 폐기한) 풍계리 핵 실험장에 조사단을 초청하는 것, (9월 평양공동선언에 명시된) 동창리 엔진시험장 선제 폐기 문제는 등은 (북한이) 과감하게 행동할 수 있지 않나. 그러면 미국이 북한의 요구를 상당히 수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북이 선제적 조치하고 대화에 전향적으로 나오면 북-미, 남북, 남·북·미, 남·북·미·중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데 아직 북이 그런 결단을 내리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히 아쉽다”고 말햇다.

이어 문 특보는 “미국도 태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하노이에서 보여준) 빅딜 제안을 바꾸지 않으면서 (북한한테) 대화에 나오라고 하면 (좀) 그렇다”며 “미국은 북한의 시브이아이디(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요구하는데 이에 대해 북한은 제재 완화와 안전보장을 요구한다. 이에 대해서 미국은 시그널이 없다. 연락사무소 개설, 군사적 안전보장도 말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제재를 (비핵화 과정의) 출구에 둔다면 안전보장이라도 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두 가지(제재 완화, 안전보장)가 모두 안 된다고 하면 북이 나오겠나. 미국도 새로운 생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 특보는 이날 심포지엄에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의 결렬 이유에 대한 분석을 내놓으며 “미국은 북한이 핵, 화생(화학생물)무기, 미사일을 폐기하면 미국이 북한한테 밝은 미래를 보장하겠다고 했다. 핵심은 일괄타결하자는 것이었다. 북한이 선제적 조치를 하라는 것인데, 북한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행동 대 행동, 점진적인 동시교환을 강조했기 때문에 선 해체(선 비핵화), 일괄타결이 어려운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문 특보는 미국의 북한 핵 시설에 정통한 핵 과학자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를 인용해 “영변에는 5메가와트(MW) 흑연감속로와 연구용 원자로, 핵 연료 공장, 방사화학재처리 시설, 이중·삼중수소 폭탄에 필요한 실험실, 고농축우라늄 생산시설, 연구개발(R&D), 과학기술대학 등 핵 관련 시설이 상당히 있는데 이를 완전히, 영구히 검증가능하게 폐기하면 북한 핵 시설의 60∼70%를 없애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노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