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북 인도주의 지원단체 여행금지 면제 검토”

유진벨재단은 지난해 11월3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결핵환자용 조립식 병동 부품의 북한 반출을 승인받았다

“북한 주민들의 안녕에 대해 깊이 우려” 밝혀
미국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은 여전히 금지
유엔, 국제구호단체 2곳의 대북 물품 반출 허용

유진벨재단은 지난해 11월3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결핵환자용 조립식 병동 부품의 북한 반출을 승인받았다

미국 국무부가 14일(현지시각) “북한에 인도주의 지원을 제공하는 구호단체들을 대상으로 제재와 여행금지를 면제하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는 프랑스 국제구호단체 2곳의 대북 물품 반출을 허용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북한 주민 10명 가운데 4명이 영양결핍 상태에 놓여 있다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보고서와 관련해 “미국은 북한 주민들의 안녕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전했다. 이 관계자는 “엄격한 제재 이행이 북한 주민들에게 합법적 지원이 전달되는 것을 막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정책 검토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제재는 계속된다는 미 정부의 기조가 대북 인도주의 활동을 저해한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선 “인도주의 지원 기구들이 접근과 감시에 대한 국제기준을 충족하기를 기대한다”며 “미국과 유엔은 대북 제재 면제와 지원 승인 요청들을 계속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로선 미 정부가 직접 인도적 지원에 나설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는 13일(현지시각) 프랑스에 본부를 둔 국제구호조직 '핸디캡 인터내셔널'과 '프리미어 어전스'(PUI)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물품 반출을 허가했다. ‘핸디캡 인터내셔널’은 철제 목발과 휠체어 등 장애인 지원 도구와 장애인 접근권 확충을 위한 건설 자재 등 23만3363유로(약 3억원)어치의 73개 품목을 북한에 보낼 계획이다. ‘프리미어 어전스’는 황해남도 지역의 염소 사육 농가 확충과 유치원·탁아소 아동 영양 공급 사업을 벌이기 위한 대북 물품 반출을 허가받았다. 이로써 지금까지 유엔아동기금(UNICEF), 유진벨재단, 퍼스트 스텝스, 스위스 외무부 인도주의지원국(SHA), 월드비전, 국제적십자사연맹(IFRC) 등이 수행하는 12건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이 제재 면제를 받았다.

유강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