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정상회담 때 영변 핵폐기-상응조처 집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외교부 고위 관계자 밝혀
“제재 완화는 예단 못하지만
평화체제 구축 주요하게 다룰 것”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월 말로 예정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지난해 싱가포르 6·12 북·미 공동선언을 구체화하면서 영변 핵시설 폐기와 이에 따른 미국의 상응조처를 우선적으로 다룰 전망이라고 외교부 고위 관계자가 밝혔다. 평화체제 구축 문제도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북·미 협상에 정통한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31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조건부로 제시했던 영변 핵시설 폐기와 관련해 “미국도 상당한 의미를 두고 있다”며 “북한이 먼저 얘기했으니 (논의는) 영변에 집중하고 (이후에) 다른 것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9월 남북 평양공동선언에서 북쪽은 미국의 상응조처를 전제로 영변 핵시설을 영구적으로 폐기할 용의를 밝혔으나, 일각에서는 ‘영변 핵시설은 노화돼 폐기 가치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 관계자는 한-미 당국은 “오랜 기간 동안 영변이 북한의 모든 핵 프로그램의 기본이자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를 폐기하는 것은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아주 중요한 진전”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영변 핵시설에 대한 상응조처와 관련해 이 관계자는 “상당하게 많은 조치를 할 것이라 생각한다”면서도 “제재(완화)라면 아직은 예단을 못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제재 관련 입장은 아직도 확고하다”고 전했다. 대신 미국이 인도적 지원과 연락사무소 개설, 종전선언, 인적 교류를 비롯해 과거 2005년 9·19 공동선언에서 합의한 조처의 틀 내에서 상응조처를 제시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9·19 공동선언에서는 북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신고와 흑연감속로 및 재처리 시설 불능화의 대가로 “중유 5만톤 상당의 지원을 포함해 중유 100만톤 상당의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 제공”에 합의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가 상응조처로 고려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미국은 아직은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에서) 바뀐 게 없다”며 두 정상이 회담에서 이를 논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체제 보장 내지 미국과의 관계 개선 △인민들의 생활 수준 향상이 보장돼야 하는데 “이 두가지 모든 것에서 평화체제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평화체제 구축 문제를 주요하게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김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