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일 “대북 제재” 강조…‘트럼프식 전략적 인내’로 가나

9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왼쪽부터), 웨이펑허 중국 국방부장,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원이 미-중 외교·안보대화 뒤 공동 기자회견을 마치고 악수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폼페이오·펜스 “제재 유지” “대북 압박” 강조
트럼프, 판 깨지 않돼 시간끌기 가능성도
북한 ‘시간만 끌면 대화 불필요”…병진노선 복원 경고
“북·미 적극 설득해야 할 한국 역할 커져”

9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왼쪽부터), 웨이펑허 중국 국방부장,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원이 미-중 외교·안보대화 뒤 공동 기자회견을 마치고 악수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연기된 이후 ‘제재’를 둘러싼 북-미 기싸움이 고조되고 있다. 제재의 고삐를 조이는 미국과 제재가 먼저 완화되어야 비핵화가 진전될 수 있다는 북한의 요구가 팽팽하게 맞서면서, 협상 교착 국면이 길어질 것이란 우려도 커졌다.

■ 제재 쥔 미국의 전략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9일(현지시각) 미-중 외교·안보대화 뒤 기자회견에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이행에 대한 중국의 협력은 이 중요한 비핵화 이슈의 의미있는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중국이 대북 제재 틀을 이탈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시아 순방에 나선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이날 <워싱턴 포스트> 기고에서 “분명히 밝히건대,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전례 없는 외교적·경제적 압박을 계속 가해나갈 것”이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달성될 때까지 제재를 포함한 압박 캠페인을 유지할 것을 모든 인도·태평양 국가들에 요구한다”고 했다.

미국의 ‘제재 고삐 조이기’는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려는 전술적 의미도 있지만, 상황 관리에만 주력하며 ‘시간 끌기’를 할 수도 있다는 신호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이수형 대외전략연구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의 판은 깨지 않으면서도 상황 관리에 초점을 맞추며 ‘트럼프식 전략적 인내’로 갈 가능성도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들은 ‘대북 제재로 북한이 협상에 나왔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 제재를 쉽게 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 뒤 7일 기자회견에서도 “제재는 유지되고 있다” “서두를 것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 북한의 카드는? 대외적으로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10일 “미국이 ‘서두르지 않겠다’는 표현으로 ‘속도조절론’을 주장하면서 공동성명의 이행이 아닌 현상 유지를 선호한다면 구태여 대화를 할 필요가 없다”고 나섰다. 이 신문은 핵·경제 병진 노선의 복원 가능성을 언급한 지난 2일 북한 외무성 미국연구소장의 논평을 다시 언급하며 “연구소 소장이 개인 판단으로 써낼 수 있는 구절이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미 국무부 비확산담당 부차관보는 <미국의 소리>(VOA)에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재개하지 않는 한 이익이라고 여기겠지만, 북한이 실험을 재개한다면 전략적 위협의 측면뿐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입장에도 해로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북한이 다시 도발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이수형 연구실장은 “북한은 올해 크게 진전된 남북관계에 의미를 두고 있어,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핵·미사일 개발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남북관계의 속도를 높임으로써 돌파구를 찾으려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한국의 역할 북-미 고위급 회담 이후 남북 철도 연결, 김정은 국무위원장 방남 등을 진전시키려던 한국 정부는 곤혹스러운 처지에 빠졌다. 돌파구를 찾아야만 하는 상황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지금부터 재선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 비핵화의 성과가 필요하고, 비핵화를 진전시키려면 대북제재를 완화해야만 한다”며 “한국은 남북 합의를 진전시키는 동시에 북한은 비핵화 조처에 나서도록, 미국은 제재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도록 설득하면서 창의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이 신설되는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 미국을 더욱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박민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