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략자산 전개비용 분담 요구 입장 견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 협정 체결을 위한 4차 회의가 진행됐다. 한겨레 자료사진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4차 회의서
미, 연합훈련 유예 잠정조처로 인식
2019년 이후 분담액도 입장차 여전
미 “현단계 주한미군 감축계획 없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 협정 체결을 위한 4차 회의가 진행됐다. 한겨레 자료사진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뒤 한미가 당면한 연합군사훈련을 유예하기로 한 상황 변화에도, 미국 정부는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6~27일 서울 서초동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4차 회의에서 양쪽은 전략자산 전개 비용 분담 문제를 포함해 2019년 이후 방위비 분담금 총액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싼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28일 기자들과 만난 정부 당국자는 “전략자산 전개 비용 관련해서는 미측이 기존의 입장을 견지했다”며 “우리 측은 다시 한번 에스엠에이(SMA·방위비분담특별협정)가 주한미군 주둔비용에 관한 것임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양쪽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의 긍정적 변화에 공감하면서도 이번 회의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는 것이다. 이 당국자는 “우리 쪽이 (한반도 평화 모멘텀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한반도 상황 변화가 긍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게 대해서는 평가가 일치했다. 다만 좀더 두고보자는 미측 반응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런 배경에는 현재 한-미 연합훈련 유예가 ‘잠정적인 조처’라는 미국 쪽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쪽은 또 이번 회의에서 “현단계에서 주한미군을 감축할 계획이 없으며 미국의 대한(국) 방위 공약은 변함없이 굳건함을 재확인했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싱가포르 정상회담 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 희망’ 발언 논란을 염두에 둔 언급으로 보인다.

2019년 이후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 총액 등 핵심 사항에 대해서는 여전히 양쪽의 입장차가 큰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 당국자는 “(이번 회의에서) 양측이 주요 쟁점을 논의하는 한편 통합문안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다”면서도 “현재 양측은 상호 신뢰 존중 토대로 양측 입장차 좁히기 위해 노력중이나 쉽지 않은 과정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 쪽은 방위비분담금 외에도 한국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미군 쪽에 지원하고 있는 비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으나, 미국 쪽은 한국 정부의 기여는 인정하지만 제시된 항목과 평가액에는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사와 티모시 베츠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이끄는 양쪽 대표단은 7월 중 미국에서 5차 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가운데 한국이 분담하는 몫으로, △주한미군 고용한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미군기지 내 각종 시설 건설 비용 △주한미군의 탄약 저장 등 군수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인다.

김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