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채택…“남북관계 진전 환영”

“인권 상황 개선위한 남북대화 중요”
이산가족 시급성, 억류자 보호도 촉구

유엔 인권이사회가 23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국 등이 공동제안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다. 매년 결의안에 포함됐던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비판이 담겼지만, 북한의 평창겨울올림픽 참가로 마련된 남북관계 개선 환영 등 긍정적인 내용이 포함돼 눈길을 끈다.

이번 37차 유엔 인권이사회가 채택한 이번 북한 인권 결의에는 “북한의 평창겨울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조성된 남북 대화 모멘텀과 최근 남북관계의 진전을 환영하고, 북한의 인권 및 인도적 상황의 개선을 위한 남북대화 등 대화의 중요성에 주목한다”는 긍정적인 내용이 포함됐다. 결의안에는 지난해 유엔 장애인 인권 특별보고관의 북한 방문, 올해 북한의 평창겨울패럴림픽 참가에 주목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이는 지난해 3월 열린 34차 유엔 인권이사회가 채택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역대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 중 가장 강력한 내용을 담았다는 평가를 받은 것과 차이를 보이는 대목이다. 지난해 결의안에는 △북한 해외노동자 착취에 대한 우려 △북한 지도층의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 및 인도적 상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 등이 포함됐다.

그밖에 이번 결의안에는 “이산가족 문제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주목한다”는 내용과 “북한 내 억류자에 대한 영사 접견 등 보호와 생사 확인, 가족과의 연락을 위한 필요 조치를 북한에 촉구한다”는 등의 내용도 들어갔다. “북한이 유엔 인권 메커니즘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북한 인권 결의는 2003년 당시 유엔 인권위원회(현 인권이사회)에서 처음 표결로 채택된 뒤 해마다 인권이사회와 유엔 총회에서 표결로 채택돼 왔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결의가 채택된 뒤 논평을 내어 “정부는 북한 인권 상황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지속적인 노력을 강구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