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문가 “북-미 정상 큰 틀 정치적 합의하면 된다”

한·미 핵정책 리더십 구상 국제 컨퍼런스
전문가들, 북핵 완성 선언·제재·한국 중재
5월 북-미 회담 개최 합의 배경으로 꼽아
비핵화 구체조처는 회담뒤 ‘탑다운’ 방식으로
한-미, 주변국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조언도

한국과 미국의 전문가들은 4월 남북정상회담과 5월 북-미 정상회담 개최 합의를 이끌어낸 문재인 대통령의 ‘중매’ 역할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향후 실질적인 협상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은 또 문 대통령이 향후 미국과의 공조를 기반으로 중국, 일본 등 주요 관련국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1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8 한·미 핵정책 리더십 구상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한 제니 타운 존스홉킨스 국제관계대학원 한미연구소 부국장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북-미 회담을 제안한 배경에 대해 “북한은 수십년간 미국과 고위급 회담을 하려고 했기에 놀랍지 않다”며 북한이 핵무력 완성 선언과 남북대화에 열린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인식, 대북 제재 등 이유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나서기로 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프랭크 엄 미국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도 “제재의 효과가 나타나고 김정은이 핵을 완성했다는 것,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겨울올림픽이라는 단 하나의 레버리지를 가지고 여기까지 상황을 이끌어온 것”을 김 위원장이 북-미 회담에 나서는 배경이라고 말했다. 한용섭 국방대학교 교수는 “(미국의 대북 군사 옵션으로 거론된) 코피전략을 피하기 위한 의도”라고 풀이했다.

5월 북-미 정상회담과 이후 과정에 대한 전망은 엇갈렸다. 일단 미국 행정부의 준비 부족 등 제기되는 우려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북-미 두 정상이 비핵화 등 큰 틀의 정치적 합의를 도출하면 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타운 부국장은 “양쪽 정상이 외교와 협상의 길을 여는 탑다운 방식이 될 것”이라면서 “이번은 프로세스의 끝이 아니라 외교적 과정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비핵화 검증 등 향후 나설 과정의 구체적인 조치들에 대한 합의를 이번 정상회담에서 바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한 교수도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과정에 대한) 구제적으로 다룰 수는 없지만 핵폐기의 가이드라인은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빌 맥키니 존스홉킨스 국제관계대학원 한미연구소 연구원은 1994년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방북해 김일성 주석과 제네바합의의 초석을 닦은 일을 상기하며 “두 정상이 만나서 넒은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것”이라면서 “남북정상회담이 (북-미 회담) 한달 전에 열린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엄 선임연구원은 “김정은이 비핵화를 약속하도록 하는 것과 김정은이 실제 비핵화하는 것은 다르다”며 “김정은이 결국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4월 남북정상회담과 5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묻는 질문에 타운 부국장은 “남북 대화는 국제적인 지지가 없이는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후 북한과의 회담 성과가 좋을 경우 어떻게 미국으로 하여금 대북 제재를 재고하게 할지 등 미국을 설득하는 문제와 더불어 “미국과 한국, 북한만 (관련)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면서 “주요 관련국들이 소외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수시로 접촉해야 한다”고 말했다.

엄 선임연구원도 같은 질문에 “(문 대통령이) 한국과 미국, 동맹과 파트너들과의 강한 공조를 유지해야 한다”면서 “북한이 (비핵화 등 한-미가) 원하는 것을 할 때까지 북한에 대한 압력을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