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평창올림픽 휴전결의안 채택…한반도 긴장완화 지렛대 주목

오늘 새벽 유엔총회 “분쟁 중단”
안전 통행·참여·접근 보장 촉구

한·미 연합훈련 규모 축소 변수로
설 연휴 이산상봉 물꼬 틀 수도

10월31일 오후 강원도 강릉 아이스아레나에서 국내외 자문위원 등 1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통령 직속 헌법자문기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제18기 전체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겨울올림픽 성공 기원 특별 피겨스케이팅 공연을 마친 선수들과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유엔 총회에서 내년 2월 평창 겨울올림픽 기간에 전세계 분쟁을 중단하자는 ‘휴전결의안’이 채택됐다. 유엔은 여름·겨울 올림픽에 앞서 2년마다 ‘올림픽 휴전결의’를 채택하는 관례가 있으나, 이번의 경우 군사적 긴장이 팽팽한 한반도가 무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이를 계기로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북핵 국면을 전환하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어 주목된다.

13일(현지시각) 오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2차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휴전결의안의 공식 명칭은 ‘올림픽 이상과 스포츠를 통한 평화롭고 더 나은 세계 건설’이다. 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이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을 만나 제출한 이번 결의안은 한국 정부가 주도해 작성하고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140여개국이 공동 제안했다.

결의안의 핵심은 내년 2월9~25일 열리는 평창 겨울올림픽과 3월9~18일 예정된 겨울패럴림픽 기간에 개막 7일 전부터 폐막 7일 뒤까지 세계의 분쟁을 일시 중단하자는 내용이다.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같은 구속력은 없지만, 유엔은 내년 2월2일부터 3월25일까지 모든 회원국들에 적대행위를 중단하도록 권고한다. 고대 그리스가 올림픽 때 전쟁을 중단했던 ‘에케케이리아’(ekecheiria)에 기원을 둔 올림픽 휴전결의는 1993년 10월 유엔 총회에서 처음 통과된 뒤 이듬해 릴레함메르 겨울올림픽 때부터 관례로 굳어졌다.

이번 휴전결의안에는 군사적 충돌 우려가 여전한 한반도의 특수성을 반영해, “(올림픽에 참석하는) 선수와 관계자 등 모든 관련 인사들의 안전한 통행과 참여, 접근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아울러 내년 평창올림픽이 2020년 도쿄올림픽과 2022년 베이징 겨울올림픽으로 이어지는 아시아 개최 올림픽의 시작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스포츠 및 여타 분야에 있어 한-중-일 간 새로운 파트너십의 가능성을 제시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휴전결의안 채택은 매해 2~3월 실시해온 한-미 연합훈련인 ‘독수리·키리졸브’의 일정 또는 규모를 조정할 수 있는 변수로 거론된다. 정부에서는 그동안 북핵 대화의 ‘입구’로 ‘북한 핵·미사일 중단과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올림픽 휴전결의 기간에 내년 설 연휴(2월15~18일)와 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76살 생일(2월16일)이 겹치는 계기를 살려 이산가족 상봉 등도 추진해볼 수 있지 않냐는 제안도 나온다.

하지만 올림픽 전까지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으며, 북-미 관계 등도 변수다.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은 1988년 서울올림픽을 체제 경쟁의 지표로 보고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한 바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선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를 포함해 담대한 기능주의적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 북한이 사실상 핵·미사일 모라토리엄 상태인 만큼 선제적으로 한-미 연합군사훈련 취소 등의 문제를 꺼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은 정인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