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원유공급 중단 나서도 북 핵·미사일 당장 영향 없어”

전문가들 “오래전부터 준비해와
민간부문 사용량 줄여 대처할 것
제재 장기화땐 군사부문도 타격”

‘최고 수준의 제재와 압박’을 가하겠다는 미국이 가장 별러온 카드는 바로 ‘대북 원유공급 중단’이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협상장에 나오도록 마지막 수단을 활용하겠다는 계산이다. 북한 원유의 대부분을 공급하는 중국이 이번 신규 대북 제재에 동참할지가 주목되는 이유다.

북한에서 연간 석유 소비량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한 수치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북한의 2016년 석유 소비는 74만여t으로 추산되고, 통계청은 북한의 2014년 석유 소비량을 약 73만t으로 추정했다.

중국의 대북 원유 수출량은 대략 연간 50만~60만t으로 전해진다. 지난 7월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발표한 ‘2016년 북한의 대외무역 동향’ 보고서는 북한이 지난해 중국에서 수입한 원유를 52만5000t으로 추산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015년 중국의 대북 원유 수출이 연간 50만~58만t 정도를 유지한다는 자료를 냈다. 공개된 자료만 놓고 봐도 북한의 대중 원유 의존도는 70%를 훌쩍 넘는다.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현물 거래’, 즉 밀수까지 포함하면 수치는 더 뛴다. 현재 북-중 간 공식 원유 수송로인 단둥-신의주 송유관 외에도 남포항·해주항을 비롯해 동쪽의 나진항·선봉항 등을 통한 원유 밀거래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대북 원유공급이 중단된다고 해도 당장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엔 영향이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미국 ‘노틸러스연구소’가 지난 5일(현지시각) 낸 ‘북한 석유 수입 제재의 영향과 효율’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보면, 중국이 대북 에너지 제재에 동참할 경우 “북한은 비군사용 원유 소비를 연간 수요량의 40%까지 줄이고 다양한 대체 수단을 투입해 북한군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는 즉각적인 영향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 당국이 가장 먼저 민간 부문의 발전용 에너지 공급과 가정용 취사·난방, 대중교통 등의 공급량을 줄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연구소가 2010년 낸 자료를 보면 북한의 석유 소비 항목 중 군사용은 19.2%를 차지하고 수송이 23%, 발전이 28.8%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정은이 원유 중단 가능성을 오래전부터 준비하면서 원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경제구조를 만들어왔다”면서도 “하지만 제재 기간이 길어지면 타격은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김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