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북핵 무력해결 제외…중 “시진핑, 사드 반대 재확인”

평화적 해법 바탕 북 제재·협상
북핵 우선순위 언급…오바마때와 차이
실무해법 위해 물밑접촉 가능성
북 태도 따라 제재·대화 갈릴 수도

지난 7일(현지시각) 미국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가 중요 의제로 거론됐다. 상견례 성격이 짙었던 이번 회담에서 두 정상은 북핵 문제의 시급성·중요성에 공감하고, 평화적 해결을 위한 두 나라 간 협력 증대에도 동의했다. ‘선제타격론’ 등 군사적 행동은 당분간 ‘옵션’에서 제외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되나, 두 나라가 구상하는 ‘협력’의 방법론에 대해선 해석이 엇갈린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는 9일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전략적 인내’란 무시전략을 택한 것은 북핵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이번 회담에서 미·중 두 정상이 북핵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한 것은 주목할 만한다”고 지적했다. 김창수 코리아연구원장도 “오바마 행정부 시절과 표현이 비슷해 보이더라도, 두 정상이 북핵 문제를 정책 우선순위로 언급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고 짚었다.

문제는 해법이다. 벌써부터 북핵 해법으로 미국과 중국이 ‘제재 강화’로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경제와 북핵 문제를 패키지로 다루는 상황에서 중국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제재를 강화하는 대신 미국은 경제 협상에서 대중 압박을 완화하기로 함으로써 양쪽이 협상의 공간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 게 아닌가 싶다”고 짚었다. ‘평화적 해결’은 제재와 협상을 모두 포함하지만, “북한의 태도가 변화해야 한다”(틸러슨 장관)는 등 지금껏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를 봤을 때, 당장 협상 국면을 전제로 하지는 않았을 것이란 해석이 가능하다.

반면 김연철 교수는 “중국이 주장하는 대화·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에 대해 미국은 지금까지 해왔던 관성 탓에 당분간 소극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두 정상이 북핵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로 인식을 같이했기 때문에, 실무 차원에선 해법 마련을 위해 적극적인 물밑 접촉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회초리와 당근’(처벌과 보상) 대신 ‘망치와 스테이크’(강화된 처벌과 보상)라고 표현했다. 조 위원은 “북한의 행동에 따라 제재도 더욱 강화하겠지만, 정상회담에서 빠른 해법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한 만큼,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수 있는 분위기도 조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풀었다. 제재 강화와 대화 추진이 병렬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얘기다.

한편, 이번 정상회담 뒤 미국 쪽 발표 어디에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THAAD) 배치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다만 지난 8일 오전 황교안 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과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한 뒤 총리실에서 내놓은 자료에 “사드 배치 관련 문제에 대한 미국 쪽 입장도 (중국 쪽에) 전달했다”고 짧게 언급됐다. 반면 중국 <인민망>은 8일 왕이 외교부장의 말을 따 “중국은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이희옥 성균중국연구소 소장은 “사드 문제는 첨예하게 부딪히는 측면이 있고, 중국으로선 협상하기 어려운 카드”라며 “조만간 열리는 미-중 경제전략대화 등 실무선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넘겼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흥규 소장은 “미국이 사드는 한국이 적극적으로 원해서 한 것이란 메시지를 중국에 보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그는 “중국의 사드 보복은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지은 정인환 기자, 베이징/김외현 특파원 [e-mail]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7일(현지시각) 미국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회담하고 있다. 웨스트팜비치/신화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