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도 전문가도 “북핵, 미국 혼자선 못 풀어”

트럼프 “중국 해결 않으면 미국이…” 발언에
문정인 “북에 경제적 보상책 없어 불가”
“독자제재 강화해도 중 없인 효과 의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 <파이낸셜 타임스> 인터뷰에서 “중국이 북한(문제)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할 것”이라고 밝히자, 그 진의가 무엇인지, 또 중국은 어떻게 반응할지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6~7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을 압박할 목적으로 이런 발언을 했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선 미국이 독자적으로 북핵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 시각이 우세하다.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는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북한의 핵 포기다. 이를 위해 (북한의) 안보를 보장하는 문제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북한 입장에서는) 경제적 보상을 원한다. 트럼프는 (북한에게 줄 수 있는) 경제적 인센티브가 없다. 따라서 미국 혼자서는 (해결)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미국의 대북 제재·압박 강화와 관련해서는 익명을 요구한 미-중 관계 전문가는 “(미국) 독자적인 제재의 강화일 텐데 그것도 중국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고 트럼프 행정부가 ‘세컨더리 보이콧’(2차 제재)을 꺼내 드는 것은 직접 중국을 제재하겠다는 것과 다름 없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터뷰 기사를 내보낸 다음날인 3일(현지시각) 사설에서 “(트럼프식) 접근법은 한계가 있다”면서 “미국이 위기를 혼자 끝낼 수 없으며 중국도 지켜볼 수만은 없다”고 주장했다.

‘북핵 독자 해결’ 발언에서 트럼프의 대북 인식이 드러났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종건 연세대 교수는 “북한이 비핵화 경로를 가지 않고 있는 이유는 중국 때문이라는, 미국 중심의 ‘중국 책임론’에 기반한 생각을 트럼프가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북핵 문제는 북-미간 직접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중국 쪽 입장과 결이 다르다. 최 교수는 “미-중이 북한 문제를 조율하는 데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에 중국을 유인할 비책으로 “무역”을 거론했다. 이에 대해서도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현재 트럼프가 의회와 맺고 있는 관계를 보면 쉽지는 않을 것 같다”면서 “무역은 특히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중국 입장에서는 전략적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 북한이라는 전략적 이익이냐’, ‘미국과의 경제협력을 통한 경제적 이익이냐’는 결정을 강요받는 상황”이라면서 “트럼프의 노림수가 목표하는 바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아 중국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