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투기업, 2007년까지 수도권 공장

당정, 25개 업종 연장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수도권 지역에서 25개 첨단업종에 대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공장 신·증설을 2007년까지 연장해 허용하는 것을 뼈대로 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시행령을 오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당정은 13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렇게 결정했다고 전병헌 열린우리당 대변인이 전했다. 구체적인 허용대상은 기존 25개 업종을 기본으로 하되, 인구 유발 요인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재조정할 방침이다.

당정은 또 최근 논란을 빚은 국내 대기업의 수도권 공장 신·증설 문제 등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는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이 확정된 뒤 지방화 추진 정도와 연계해 구체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당정은 특히 공공기관이 빠져나간 지역과 수도권 안의 낙후지역은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해, 규제를 선별적으로 푸는 등 수도권 내부의 균형 발전을 꾀하기로 했다. 이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