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설립인가 내년 3월께 접수

■ 사개추위, 추진일정 윤곽

대통령 산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가 로스쿨 도입에 필요한 ‘큰 틀’의 추진 일정을 마련하고, 이르면 내년 3월께 각 대학들한테서 로스쿨 인가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무 작업에 들어갔다.

2008년 첫 신입생 입학을 목표로 마련한 추진 일정을 보면, 사개추위는 9월까지 관련 법률 개정안과 로스쿨 설립인가 기준을 국회와 국무회의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4월까지는 관련 초안을 마련하고 5월부터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사개추위는 법률안과 인가 기준 등이 국회와 국무회의를 무사히 통과하게 되면, 10월 법학교육위원회를 꾸린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법학교육위원회에는 교육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와 법조계, 학계, 공익대표 등이 참가하게 되는데, 로스쿨 설치 대학 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정원 문제를 여기서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여전히 학계와 변호사단체 등의 견해가 엇갈리고 있어 일정이 제대로 지켜질지는 불투명하다. 정원이 결정된 뒤에는 내년 3월부터 대학들한테서 인가 신청을 접수받고, 6월까지 현장실사 등을 통해 10월까지는 로스쿨이 설치될 대학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사개추위 관계자는 “지금껏 위원회 전체회의가 한번밖에 열리지 않아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며 “2008년 로스쿨 개학을 위한 대강의 일정이기 때문에, 논의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석진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