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6자회담 중단’ 대응 시각차 커져

정세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오른쪽에서 두번째)가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북핵 사태에 대한 의견과 임시국회 대책 등을 밝히고 있다. 김경호 기자 [e-mail]

야, 비료중단등 압박 강화
여 “정쟁 말고 초당대처를”

북한의 6자회담 중단 및 핵 보유 선언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둘러싸고 여야의 견해차가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정부의 대북 식량·비료 지원은 물론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압박’ 쪽에 무게를 싣는 반면, 열린우리당은 북핵 문제의 정치쟁점화를 경계하면서 여야의 ‘초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한나라당 북핵대책특위 위원인 박진·황진하 의원은 13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북한의 핵보유 선언은 정부의 북핵 관련 대북정책이 총체적으로 실패했음을 방증한다”며 “정부가 나서서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종용하고, 비군사적 수단을 통한 ‘압박’도 필요하다면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구체적인 압박의 방법으로 “남북 교류와 협력의 속도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며 “비료 50만t 제공 등 정부가 북한에 약속했던 것들이 6자회담에 도움이 될지 다시 판단해, 대북 약속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북한의 핵무기는 안보상황의 큰 변화인 만큼, 주한미군 재배치를 지금과 같은 일정으로 유지하는 게 바람직한지 다시 검토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여옥 대변인도 논평을 내어, “북핵 사태 해법은 정부 안보라인 재편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정세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영등포당사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은 여야를 불문하고 초당적 외교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며 “북핵 문제가 정쟁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야당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어 “한나라당이 이 문제를 정쟁화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큰 실수를 하는 것”이라며 “이는 비상 민생국회를 한다고 하는 한나라당의 입장과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990002%% 임종석 대변인도 “정부·여당이 북핵 문제에 대해 야당과도 충실히 정보를 공유하기로 한 만큼, 야당은 현재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을 흔들거나 일할 수 없도록 하는 행동을 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의 이런 시각차는 14일 예정된 국회 정치·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집중 거론될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비상대책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하고, 정부의 대책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이에 맞서 열린우리당은 대정부질문에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 윤광웅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회를 열어 대책을 의논할 예정이다.

김의겸 류이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