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다운 나라’ 향해 달린 2년반…감동 강렬했지만 성과는 회색빛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취임선서식에서 제19대 대통령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문재인 정부 ‘반환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취임선서식에서 제19대 대통령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문재인 정부가 9일 임기 반환점을 통과한다. ‘나라다운 나라’, ‘공정과 정의’, ‘평화의 한반도’를 국정기조 삼아 내달려온 2년 반이었다.

취임 초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찾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약속하고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유가족을 껴안은 대통령의 모습은 국민에게 달라진 정부의 인상을 깊이 새겼다.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의 감동도 강렬했다. 그러나 임기 후반기를 맞은 지금 상황은 녹록잖고 평가는 냉정하다.

정치, 경제, 외교 분야 모두 상황이 엄중하다. 정치에서는 극한 대립이 일상화했다. 무엇보다 집권 3년차에 맞은 ‘조국 사태’가 정부의 공정성과 도덕성에 짙은 회의를 불러일으키고, 촛불로 단죄당한 탄핵세력에 기사회생의 기회를 제공했다. 훈풍이 불던 남북, 북-미 관계도 지난 2월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계속 뒷걸음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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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 개혁은 지지부진하다. 정권 초기 적폐청산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권력기관 개혁은 후순위로 밀렸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인 김남근 변호사는 “(검찰의) 시스템적인 개혁은 골든타임을 놓친 것 같다”고 했다.

경제 상황도 암울하다. 미-중 무역 갈등이라는 대외 불안정 요인 탓에 성장률은 2%대 달성이 힘겹다. 정부가 강조해온 벤처·바이오 등 4차 산업 분야의 성과도 더디기만 하다. 노동·복지 등 사회 분야 개혁도 지지부진하긴 마찬가지다.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촛불 정부가 해야 할 복지 체제의 질적 도약을 실현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성연철 김경락 이경미 노지원 박준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