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조국 법무부 장관. 공동취재사진
대학가 촛불집회 등 여론 들끓고 SNS 등 과거발언 ‘부메랑’으로 작용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조국 법무부 장관. 공동취재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9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한 뒤 한국 사회는 ‘조국 대전’이라 불리는 정치적·심리적 내전 상태에 돌입했다. 격심한 갈등 끝에 문 대통령은 9일 조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했지만, 그 후유증이 얼마나 크고 오래 이어질지는 쉽게 가늠하기 어렵다.
조국 장관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출신으로 ‘촛불 정권’을 자처한 문재인 정부의 첫 민정수석이었다. 문 대통령과 지지자들의 숙원인 ‘검찰개혁’의 적임자로 낙점된 그는 민정수석으로 개혁안을 기획한 뒤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받았다.
개각 발표 당일 그는 청문회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이순신이 쓴 한시를 인용해 “서해맹산의 정신으로 공정한 법질서 확립, 검찰개혁, 법무부 혁신 등 소명을 완수하겠다”는 일성을 남겼다. 자신의 페이스북 소개글에도 ‘학문과 앙가주망의 변증법’이라고 적었다. ‘폴리페서’ 논란을 일축하고 사회개혁을 위해 현실에 적극 몸을 던지겠다는 출사표였다.
조 장관의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로 보내진 뒤 야당과 언론의 검증 공세가 본격화했다.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가입 전력을 시작으로 사모펀드, 딸의 대학·대학원 입학 과정을 둘러싸고 의혹이 연일 터져나왔다.
조 장관에 대한 여론이 임명 반대로 기울기 시작한 것은 딸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면서부터다. 그의 딸이 고교 시절 의학 논문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고, 서울대 환경대학원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다니면서 장학금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다. 특히 ‘공정’과 ‘정의’를 내걸었던 그의 딸이 일반인들은 접근하기 쉽지 않은 경로로 상급 학교에 진학한 사실이 알려지자, 대학가에서 촛불집회가 열리는 등 젊은층이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조 장관의 오늘을 만든, 과거 에스엔에스상의 ‘죽비 발언’들은 부메랑이 되어 그에게 내리꽂혔다.
조 장관 논란으로 사회 전체가 들썩이는 사이 여야는 청문회 일정도 잡지 못한 채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 와중에 검찰은 지난달 27일 조 장관과 관련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서울대와 부산대 등 전국 20여곳에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여야는 우여곡절 끝에 9월2∼3일 청문회를 열기로 했으나 증인채택 합의에 실패했다. 청문회가 무산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국회에서 조국 후보자 기자간담회를 주선해 10시간40분 동안 진행했다. 조 장관은 사상 처음으로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는 듯했으나 여야가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시한인 6일에 청문회를 열기로 다시 합의하면서, 마침내 청문회장에 섰다. 조 장관은 청문회 마무리답변에서 “혜택받은 계층에서 태어나고 자라나서 또 혜택받은 계층에 속해 있다 보니 불평등의 문제, 부의 세습 문제에 대해 둔감했다”고 고백했다. 청문회가 마무리될 즈음 검찰은 조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한차례의 소환조사도 없이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문 대통령은 동남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6일 귀국한 뒤 장고를 거듭하다 9일 오전 조 장관 임명을 결심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대통령이 한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의견을 들은 적이 없었다”고 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관련 영상] 한겨레 라이브 | 뉴스룸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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