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시장 불안감 키우는 가짜뉴스 경계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13일 국무회의 주재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
기득권·이해관계에 부딪혀 머뭇거리지 말라”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는 근거없는 가짜뉴스나 허위정보, 그리고 과장된 전망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이는 우리 경제에 해를 끼치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며 정부 부처가 기득권과 이해관계에 부딪혀 머뭇거리지 말고 실행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경제보복까지 더해져 여러모로 경제상황이 녹록치 않다”면서도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들의 일치된 평가가 보여주듯이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은 튼튼하다. 지난달 무디스에 이어 며칠전 피치에서도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일본보다 두단계 높은 AA-로 유지했고, 안정적 전망으로 평가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런만큼 정부는 중심을 확고히 잡으면서, 지금의 대외적 도전을 우리 경제의 내실을 기하고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로 삼기위해 의지를 가다듬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장관들에게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기득권과 이해관계에 부딪혀 머뭇거린다면, 세계 각국이 사활을 걸고 뛰고 있고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경제와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그만큼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이른바 4차산업혁명 등 아이티(IT)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이동수단의 등장 등 산업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법제도 등 규제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상황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정부부터 의사결정과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부처 간에 협업을 강화하고 신속한 결정과 실행으로 산업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먹거리 창출 환경을 만들고, 기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13일 문재인 대통령과 노영민 비서실장,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무회의가 열리는 세종실로 입장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언급한 ‘근거 없는 가짜뉴스나 허위정보’에 대해선 유튜브 동영상을 예로 들었다. 이 관계자는 “불화수소가 북으로 가서 독가스의 원료가 된다든지, (일본의 전략물자) 1194개 품목이 모두 잠기는 것이랄지, 이런 내용이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전달되고 있다”며 “(이것이)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결과를 낳고 있어서 그에 대한 경계를 해야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문 대통령은 생활 에스오씨(SOC) 투자에도 노력을 기울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생활 에스오씨 투자는 상하수도·가스·전기 등 기초인프라를 개선하여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고 문화와 복지 등 국민 생활의 편익을 높이는 정책수단”이라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분명하므로 지자체와 협력하여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경제 상황이 엄중할수록 정부는 민생을 꼼꼼히 챙기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국민의 삶을 챙기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노인과 저소득층, 청년일자리 창출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취업과 생계지원을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에 속도를 내는 등 저소득층 생활 안정과 소득지원 정책에 한층 더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이와함께 공공임대주택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고교무상교육,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과 온종일 돌봄 정책 등 생계비 절감 대책도 차질 없이 챙기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편성 작업이 막바지에 있다”며 “부품·소재 산업을 비롯한 제조업 등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나 대외경제 하방리스크에 대응하여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서, 또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등 포용적 성장을 위해서도 지금 시점에서 재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 의지가 예산을 통해 분명히 나타나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며 들머리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