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 대통령 탄핵 청원’에 “정부가 더 잘하겠다”

국민청원 답변 기준 20만명 넘겨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이 응답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에 대해 “정부가 더 잘해야한다는 각오를 다져본다”고 응답했다. 청와대는 ‘자유한국당·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 청원’ 에 이어 이번 답변도 문 대통령이 국외에 나간 사이에 공개했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28일 “삼권분립 원칙상 정부가 답변하기 어려운 청원에 대한 답변이라는 점, 먼저 양해를 구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은 지난 4월30일 시작돼 25만명이 동참해, 청와대의 응답 기준선인 20만명을 넘겼다.

정혜승 센터장은 “청원인께서는 ‘국민의 정서와 반하는 행위를 하는 대통령은 탄핵소추안을 발의해도 문제없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 탄핵을 요구했다”고 청원안을 먼저 언급했다. 이어 “행정부 수반 대통령의 권력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견제하도록 하고 있다”며 “우리 헌법 65조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등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센터장은 “즉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탄핵은 국회의 소추의결로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점,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실질적으로 국민청원을 했지만 대통령 탄핵은 이로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과정임을 말한 셈이다.

앞서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 청원’과 ‘국회의원의 국민소환 도입 청원’ 답변에는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과 복기왕 정무비서관이 나선 바 있다. 강 수석 등은 이를 통해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의에 나서지 않는 야당을 적극적으로 비판해 자유한국당의 반발을 부른 바 있다. 당시 이들 답변도 문재인 대통령이 국외순방에 나간 사이 청와대가 공개했다.

정 센터장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쉼없이 달려왔지만, 우리 정부가 더 잘해야 한다는 각오를 다져본다. 국민들이 우리 정부의 철학과 정책에 공감하고 격려해주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마무리했다.

이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