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이번 주내로 국회정상화를 기대”…멈춘 국회에 답답함 토로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순방 전에 국회정상화를 기대한다고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 대통령, 청와대 수보회의 발언
7번째 추경안 심의를 정치권에 호소
“국회도 책임감을 느끼고 있을 것”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순방 전에 국회정상화를 기대한다고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정치권을 향해 이번주내로 국회를 정상화하자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다시 국회에 당부하는 등 정부가 추경안을 지난 4월25일 제출한 뒤 추경안 통과를 일곱번째 다시 이야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여러차례 국회 정상화와 추경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개최와 정당 대표들과의 회동을 제안한 바 있다”며 “며칠 후면 북유럽 3개국 순방이 예정되어 있다. 최소한 그 이전에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복원되고 국회가 정상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9일 노르웨이·스웨덴 등 북유럽 3개국을 방문하기 위해 출발할 예정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순방을 다녀오면 6월 하순이 되니 순방 전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꼭 국회를 열어놓고 가야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당과 대화를 하고 있지만 저쪽은 (공수처와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을 원천 무효하라고 한다”며 “우리가 유감을 표명할 것도 아닌데 ‘포괄적 유감을 표명하고 합의처리하기 위해 노력한다. 일대일 회담도 한다’고 해도 그냥 패스트트랙 무효 아니면 안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추경과 대북 쌀지원 등이 시급한 현안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도 이날 수보회의 발언을 통해 답답함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올해 들어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단 3일 열렸을 뿐이고, 4월 이후 민생 법안이 단 한 건도 처리되지 못했다. 정부 추경안이 제출된 지도 벌써 40일째가 된 만큼 국회에서도 답답함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미·중 무역 갈등 등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세계 경제 여건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투자와 수출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고, 기업과 가계의 경제 심리도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시간 단축, 노인인구 급증과 생산가능 인구 감소 등의 대내 여건에도 대응해야 한다”고 국회에서 논의되어야할 현안들을 열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여야 각 정당에서도 경제를 걱정하는 말들을 많이 한다. 그럴수록 빨리 국회를 열어 활발하게 대책을 논의해 주시고, 특히 추경안을 신속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를 두고 “(야당이) 민생의 목소리를 많이 들은 것으로 알고 있다. 최근 (자유한국당 인사들의) 발언들을 보면 대통령 발언에 대해 민감한 반응들을 보이고 있는데 민감성이 대통령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향해 법안을 처리하는데 힘을 모아야 하지 않을까”라고 꼬집었다.

이완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