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4.29 16:30
수정 : 2019.04.2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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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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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수보회의 발언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경제 전환”
민간투자 확대와 재정의 역할도 강조
국회 향해선 “경제는 타이밍”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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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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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이 관건”이라며 시스템반도체와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분야를 중점육성산업으로 선정해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선거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을 두고 멈춰선 국회를 향해 “엄중한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야한다는 국민의 바람이 어느 때보다 높은데, 정치권의 대립과 갈등이 격화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세계 경제 둔화 등 대외여건이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되면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정부가 더 큰 책임감과 비상한 각오로 경제 활력 회복에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경제성장률은 지난 1분기에 전분기 대비 -0.3%를 기록하며, 분기 기준으로는 금융위기 때인 2008년 4분기(-3.3%) 이래 최저 성장률을 기록한 바 있다. 경제에 ‘적신호’가 켜지면서 내년 총선에서 경제 문제가 집권여당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전망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속도감 있는 변화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 체질과 생태계 혁신을 위한 데이터·인공지능·수소경제·5G 등 4대 플랫폼 경제와 바이오헬스·스마트공장·스마트팜·핀테크·드론 등 8대 선도산업을 육성하는 전략을 추진해왔다”면서 “더욱 속도감 있게 산업 전반을 혁신시켜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제2 벤처붐 조성과 함께 민간투자를 늘리기 위한 투자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라고 정부에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에스케이(SK)하이닉스가 용인반도체 클러스터에 120조, 삼성이 시스템 반도체에 133조원의 투자계획을 발표한 것은 국가 경제를 위해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며 “기업과의 적극적인 현장소통을 통해 투자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새로운 기업투자프로젝트를 발굴해 지원해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재정의 역할도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대외경제의 하방리스크를 완화하고 국내 실물경제와 내수진작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4월25일에 국회에 추경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추경을 심사할 국회를 향해서는 “경제는 타이밍”이라며 “추경 처리가 늦어질수록 국민의 삶과 민생경제에 부담이 늘어난다”고 압박했다.
이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3대 산업이 삼성과 현대자동차, 셀트리온 등 대기업 위주’라는 지적에 대해 “3대 분야는 민간투자가 살아나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중소기업이나 작은 기업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며 “지금 당장 발표하는게 없다고 해서 그 부분이 없다고 보지 말아달라”고 답변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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