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DJ아들 사면, 인간적으로 바람직”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은 12일 8.15 특별사면 대상에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두 아들 홍업.홍걸씨가 포함된 데 대해 "전임 대통령이 국가에 한 공헌 정도와 이미 고령이라는 것 등을 종합해, 인간적인 측면에서라도 사면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문 수석은 이날 8.15 특별사면과 관련해 청와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DJ 아들 사면에 도청 문제를 둘러싼 동교동과의 불화가 고려됐다는 시각이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이들도 개인적 비리인 만큼 사면에 대해 국민적 비판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 수석은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 현철씨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데 대해 "김현철씨의 경우에도 (DJ 아들처럼) 마찬가지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상고심에서 형이 확정되지 않아 원천적으로 대상이 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 수석은 또 정대철 전 의원의 개인 비리까지 사면된 데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정치자금적 성격이 강했고, 크게 볼 때 대선자금과 같은 범주에 속한다고 봤다"고 해명했다.

반면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인 안희정, 최도술씨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 문 수석은 "사면권의 남용을 염려하는 국민 목소리도 적지 않았고, 대통령 측근이 대상이 되는 것이 더더욱 염려를 크게 만들 것이고, 마침 그들이 스스로 사면 안받겠다는 의사도 표시해 제외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 수석은 또 향후 추가 사면 실시 가능성과 관련해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으로 처분되는 것이 옳더라도 더 큰 사회적 가치, 정의를 위해 또다른 고려가 있을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사면권 행사에 대해 부정적으로만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다만 사면권 행사가 얼마나 사회정의나 국민적 정서 등에 부합되게 행사되느냐가 문제"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