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비례 위성정당’ 여론전 안간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2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문재인정권 좌편향 교과서 긴급진단' 정책간담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오른쪽은 심재철 원내대표. 연합뉴스

‘4+1 균열 키우려는 꼼수’ 비판
심재철 “연동형은 독이 든 사과”
홍준표도 “비례한국당은 묘수”
학계 “국민 공감할지 의문” 지적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2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문재인정권 좌편향 교과서 긴급진단' 정책간담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오른쪽은 심재철 원내대표. 연합뉴스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선거법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의 ‘비례 한국당’ 창당설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일각에선 한국당의 ‘비례 위성정당’ 카드가 ‘4+1’의 균열을 키우려는 ‘교란용’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22일 비례한국당 창당이 연동형 비례제의 취지를 거슬러 민심을 왜곡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100% 연동형 비례제라면 위헌이 아니지만, 100%가 아니면 모두 위헌이다. 위헌인 제도를 들이밀고 받으라는데, 독이 든 사과를 먹으라고 내미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 선거제도를 막기 위해선 제도가 허용한 틈을 파고드는 전략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뜻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간사를 했던 장제원 한국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과 위성정당들이 한국당에서 내놓은 소위 ‘비례정당’에 대해 저주를 퍼붓고 있다. 무척 두려운가 보다”라는 글을 올렸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정의당에게 많지도 적지도 않게 딱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만 의석수를 배정해 주겠다며 요리조리 이랬다저랬다 하는 것 자체가 정의당을 자신들의 비례정당으로 생각하는 것 아니냐”고 비꼬았다. 홍준표 전 대표도 페이스북에 “비례한국당 창당은 꼼수가 아닌 부당한 선거제도 개악에 대한 합법적인 대처 방안이다. 야당의 묘수를 봤으니 이제 문 정권의 수를 볼 차례다. 문 대통령은 잠이 안 오겠다”고 썼다.

이런 한국당의 ‘비례 위성정당’ 카드를 두고 박상병 인하대 초빙교수는 “4+1 협상판을 흔들기 위해 제도적 불확정성의 틈새를 파고들어 내부 동요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이라며 “법적으로 가능한지와 별개로, 이런 시도에 얼마나 많은 국민이 공감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장나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