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12.12 20:08
수정 : 2019.12.13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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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 각 당 실무 대표들이 1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한 뒤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오른쪽부터 윤소하(정의당)·윤호중(더불어민주당)·박주현(민주평화당)·유성엽(대안신당)·김관영(바른미래당) 의원.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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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법안 처리 일정 윤곽
4+1 패트법안 수정안 진통
민주·한국 물밑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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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 각 당 실무 대표들이 1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한 뒤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오른쪽부터 윤소하(정의당)·윤호중(더불어민주당)·박주현(민주평화당)·유성엽(대안신당)·김관영(바른미래당) 의원.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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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회에서는 패스트트랙 법안의 일괄 상정이 예상되는 본회의 소집일을 하루 앞두고 치열한 물밑 협상이 동시다발적으로 이어졌다.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선거법 단일안 도출을 위해 마라톤 회의에 돌입했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도 물밑 대화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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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7일 의결 추진”
민주당은 16일까지 임시회를 연 뒤, 17일에 다시 임시회를 소집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2016년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기간이 8일이었다. 절반인 나흘 정도는 시간을 줘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14~16일 사흘간 국회 본회의장을 지킬 의원 명단을 작성하는 등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대비했다.
민주당은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등을 위해 13일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더 기다려도 대화와 타협만으로 정국을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제 민주당도 우리의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은 끝내 협상을 외면했으며 농성을 선택했다”며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본회의를 열어 개협 법안과 민생 법안을 상정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변수는 ‘4+1’이다. 윤호중(민주당)·김관영(바른미래당)·윤소하(정의당)·박주현(민주평화당)·유성엽(대안신당) 의원 등 각 당 선거법 협상 실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패스트트랙 법안 수정안을 만들기 위해 의견을 조율했다. 하지만 ‘비례대표 의석 중 절반인 25석에만 연동형을 적용하자’는 민주당 요구를 다른 야당들이 거부하면서 논의는 진전되지 못했다. 협상에 앞서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은 선거법 개정안의 즉각적인 국회 본회의 상정과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등 민주당을 압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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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한국당 막판 줄다리기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한차례 충돌했던 민주당과 한국당은 겉으로는 비타협적인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물밑에선 3당 합의의 가능성을 접지 않고 협상을 이어갔다. 민주당 관계자는 “협상은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주말 장외집회를 계획한 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향해 “이제 아스팔트를 버리고 협상장으로 돌아오길 바란다. 끝까지 협상의 문을 열고 기다리겠다”고 했다.
한국당 일각에서도 선거법 협상에 참여해 연동률을 낮추고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 폭을 줄이는 등 당에 돌아올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한국당 지도부도 당의 이런 기류를 의식하는 분위기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최고위에서 “마지막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 않겠다. 민주당이 민심의 사이렌에 눈을 감지 않는다면, 전향적인 자세로 제1야당인 한국당 앞에 당당히 나오라”고 촉구했다.
김원철 서영지 기자
wonchul@hani.co.kr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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