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공수처, 검찰 책임 물을 때 필요…이념문제 아냐”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문화방송(MBC)에서 ‘국민과의 대화’를 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e-mail]

[2019 국민과의 대화] 검찰 개혁

“권력형 비리에 사정기관 역할 못해
국정농단 사건 생겨난 것…
옛날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도 제기
2002년 대선에 공약했던 사항”

“검찰 내부 개혁 윤 총장 신뢰”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문화방송(MBC)에서 ‘국민과의 대화’를 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e-mail]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와 관련해 처음으로 국민에게 직접 사과했다. 지난달 14일 조 전 장관 사퇴 직후 청와대 회의에서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해 매우 송구하다”고 밝힌 것보다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문제와 관련해선 “검찰이 잘못했을 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저녁 서울 상암동 <문화방송>(MBC) 사옥에서 열린 ‘2019 국민과의 대화, 국민이 묻는다’에 나와 “인사 문제는 참 곤혹스럽다. 여러번에 걸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서 굉장히 송구스럽다는 말씀 드린다”며 “특히 조 전 장관 문제는 장관으로 지명한 취지하고는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에게 갈등을 주고, 분열시킨 점에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사과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공수처 설치와 ‘검찰개혁’에는 강한 의지를 표시했다. 그는 “그동안 정치검찰 행태 때문에 우리나라 정의가 많이 훼손돼왔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은 검찰조직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진정 국민을 위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하고 여러가지 민주적 통제장치가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이 잘못할 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공수처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는 보수·진보의 문제가 아니다. 보수도 검찰다운 검찰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서초동과 광화문 집회를 언급하며 “검찰개혁과 공수처 문제가 이념 간의 문제처럼 다뤄져 각각 거리에서 다른 집회를 하는 걸 보면 참 답답하고 마음이 아프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가 야당 탄압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보수 야권의 주장은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 대부분은 정부·여당이 아니겠느냐. 출발은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의 친인척 특수관계자의 권력형 비리에 검·경 등 사정기관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 해왔기 때문에 ‘국정농단 사건’이 생겨난 것”이라며 “권력형 비리를 막을 특별사정기구가 필요하다고 해서 나온 게 공수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옛날에 한나라당(현재 자유한국당) 시절 이회창 총재가 1998년 (공수처 설치를) 이미 제기했고, 2002년 대선에는 이회창·노무현 후보가 함께 공약했던 사항”이라고도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어 “자신들이 야당 시절 주장했던 것을 반대 입장이 되면 정파적인 반대로 자꾸 나간다”며 “입법을 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은 대통령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이를 지지해주는 국민의 힘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조 전 장관 수사로 논란이 된 윤석열 검찰총장을 신뢰한다고 했다. 그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법·제도적인 개혁은 법무부가 하지만 검찰 조직문화와 수사 관행을 바꾸는 건 검찰 스스로가 하는 것”이라며 “검찰 내부에 대한 개혁은 윤 총장을 신뢰한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