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문재인 정부 기대했던 만큼 재벌개혁 성과 못 만들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재벌개혁 100회째 강연을 하고 있다.

박용진 100회째 재벌개혁 강연
이건희 차명계좌 차등과세 등 성과도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재벌개혁 100회째 강연을 하고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문재인 정부 재벌개혁과 관련해 “정부·여당이 기대했던 만큼 성과를 못 만들었다.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수긍할 수밖에 없다”라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재벌개혁 100회째 강연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최근에 (정부가) 재벌, 대기업에 의존하고 있는 경제성과에 연연하고 있는 거 아니냐. 모 그룹이 발표하는 투자와 고용 성과에 취해서 총수 만나는 거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도 솔직히 저로서는 가슴 아프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이건희 차명계좌 문제를 제기해 수십 년간 금융당국이 방치한 과징금 징수와 차등과세를 끌어내고, 현대자동차 리콜을 이끌어낸 점을 성과라고 짚었다. 박 의원은 “남은 과제는 여전히 있다. 대표적으로 상법개정안, 공익법인3법(공익법인법·공정거래법·상속 증여법 개정안) 등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라며 “자유한국당 핑계를 댈 게 아니라 재벌개혁도 검찰개혁과 유치원 개혁처럼 각종 시행령과 규정에 숨어있는 재벌 특혜 조항을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박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재벌 총수하고 짝짜꿍이 돼서 뇌물 주고받고 이권을 나눠줘서 국민이 촛불을 든 것이다. 내가 뽑은 권력이 왜 경제권력의 포로가 되느냐고 한 것”이라며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바뀌는 게 없으면, 세상이 달라지지 않으면 국민이 지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 취임선언문과 선거 때 공약을 기반으로 한 100대 국정과제를 기반으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생각하고, 그 길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도 응원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정책을 비판했다. 박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촛불 시민혁명으로 탄생한 정부고, 출범 초기 경제민주화 기대가 높았지만, 이룬 게 거의 없다.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지난 2년 반 경제정책이 기대와 달리 재벌 중심, 관료 주도형의 ‘박정희 체제’에서 한 걸음도 못 벗어났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이라도 늦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2년 반이 남았는데, 총선과 대선에 승리하기 위해 정책 기조를 바꿀 때가 왔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