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공정 강조하면서도 ‘조국 사과’ 없어…“검찰·선거 개혁 완수”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서 제안
“협치로 검찰·선거제도 개혁 완수해야”
“인사청문회, 비공개 사전검증·공개 정책검증 두단계로 나누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3당을 향해 “때가 되면 더욱 더 단단해진 공존과 협치로 검찰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을 함께 완수하자”고 28일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난 몇 달, 우리 사회는 유례없는 혼돈과 마주해야 했다. 공정과 공존을 열망하는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공정사회를 위한 4대 개혁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검찰, 선거제도, 국회 개혁과 입시와 취업의 공정성 회복이 담겼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를 계기로 나온 화두지만, 조 전 장관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다.

■ 청문회 사전·공개 정책검증으로 나눠야

이 자리에서 이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개혁 의지를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 원내대표는 “6개월 전 패스트트랙 공조에 임했던 우리 당의 의지는 여전히 한결같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그렇지만 우리는 선거법과 관련해 한국당과 반드시 합의할 수 있어야 하고, 우리의 결단 이전에 그러한 노력 또한 소중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대안신당을 향해 “때가 되면 더욱 더 단단해진 공존과 협치로 검찰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을 함께 완수하자”고 강조했다.

인사청문회 개선방안도 언급했다. 이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를 정책과 능력 검증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해 비공개 사전검증과 공개 정책검증의 두 단계로 나눠 청문회를 열 것을 제안한다”며 “사전검증에서 도덕성에 대해 이중삼중으로 철저하게 검증한다며 인권침해 시비는 현저하게 사라질 것이다. 인사청문회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위한 폭넓은 논의를 함께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입시·취업 공정성 확보와 관련해 학생부 종합전형 전면 개선, 정시비중 확대해 서울 주요 대학 중심으로 수시·정시 불균형 해소, 대학 서열구조 개선 위한 특단 대책 강구하겠다며 “입시의 공정성에서 더 나아가 취업 기회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 외에도 이 원내대표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노동자와 기업인 간의 상생 협력 △수도권과 지역 및 도농간 균형 발전 △기성세대와 청년간 공존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와 함께 사는 세상 등을 '공존 경제 5대 과제'와 이를 위해 필요한 입법 조치 등을 제시했다.

고등학생 200여명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이인영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듣고 있다.

■ 한국당 야유… 방청석 학생들 웃음

이날 이 원내대표의 대표연설이 40여분간 이어지는 동안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야유가 터져 나왔다. 이날 방청석에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200여명이 앉아서 이 모습을 지켜보며 웃음을 터트리기도 했다. 이 원내대표가 “한국당은 공수처가 게쉬타포, 친문홍위병, 친문은폐처, 반문보복처, 장기집권 사령부, 좌파독재처라고 선동한다”고 하자 “사실이잖아” “조국이나 구속하세요”라고 소리쳤다.

또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으로) 공천에 가산점을 주고, 표창장과 포상금을 줄 일이었는지 국민은 매우 의아해하고 있다”고 하자 한국당 의원들은 “민주당이나 잘하세요” “대표연설에 야당 탓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한국당이 가장 반발한 지점은 황교안 대표와 관련된 언급이었다. 이 원내대표는 “얼마 전 폭로된 박근혜 정권 말기의 계엄령 문건이 사실이라면 이는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2017년 2월 문건과 관련된 실체적 진실 여부를 신속히 확인해 달라”고 하자 한국당은 강하게 반발했고, 동시에 민주당 의원들은 박수를 쏟아냈다. 민주당은 이날 이 교섭단체 연설동안 16차례 박수를 보냈다.

하지만 조국 관련 직접적 사과나 유감 표명은 없었다. 이 원내대표는 조 전 장관 관련해 “한국당은 긴급한 경제 현안을 상임위원회에 묶어두고 ‘오직 조국’만 외쳤다. 오죽하면 한국경제의 가장 큰 위협 요인은 ‘국회리스크’ ‘야당리스크’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을 뿐이다.

서영지 기자 [e-mail]